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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2-11-02 조회 8543
전문
요약

Ⅰ.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및 특징

  1. 2022년 세법개정안 개관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Ⅱ.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1. 정부안의 세수효과 분석

  2.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3. 조세지출 정비분석

Ⅲ. 세목별 분석

  1. 소득세

  2. 법인세

  3. 자산 관련 세제

  4. 소비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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