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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3-05-26 조회 2631
전문
요약

<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2년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Ⅲ. 2022년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Ⅳ. 2022년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