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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부서명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간일 2023-06-16 조회 7291
전문
요약

< 목 차 >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개요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지방이양 사업 예·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인식도 조사분석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마. 임도시설 사업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