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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부서명 세제분석2과 발간일 2023-10-31 조회 3833
전문
요약

< 차 례 >

Ⅰ.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개관


Ⅱ.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1. 전체 조세지출 현황
    2. 조세지출 세부 운용현황


Ⅲ.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
    2.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심화
    3.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지속


Ⅳ. 조세지출제도 개선과제
    1.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필요
    3. 중앙· 지방의 이원적 조세지출 관리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