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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3-12-27 조회 3527
전문
보도자료
  • 아래한글파일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hwp

< 차 례 >

Ⅰ. 개관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2. 심의 경과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4.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Ⅱ.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등)
    5. 기타세제(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6.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Ⅲ.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2.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Ⅳ.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1. 부대의견
    2. 향후 논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