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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제22대 국회 개원] 2024 대한민국 조세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4-05-30 조회 3442
전문
요약

< 차 례 >

제1부 조세의 이해
    제1장 개요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제3장 과세요건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납세자 권리구제
    제6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제2부 국세
    제1장 소득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부가가치세
    제4장 개별소비세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7장 종합부동산세
    제8장 기타 국세
    제9장 관세
    제10장 국제조세


제3부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2장 재산세
    제3장 지방소득세
    제4장 지방소비세
    제5장 기타 지방세


제4부 조세지출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제3장 조세지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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