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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4-06-05 조회 464
전문
보도자료

<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3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개요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Ⅲ.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Ⅳ.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