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bo.go.kr/q/a7itbcd5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QR코드 QR코드저장
NABO BRIEFING 상세보기 - 보고서명,부서명,발간일,조회,전문파일,브리핑파일,요약파일순으로 제공
보고서명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4-06-05 조회 2286
전문
보도자료

<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3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개요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Ⅲ.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Ⅳ.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Ⅴ. 결 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