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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4-06-26 조회 782
전문
요약
보도자료
  • 아래한글파일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발간.hwp

< 차 례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Ⅲ.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1. 분석자료
    2.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3.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모형 구축의 기대효과 및 한계

Ⅳ.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1. 분석자료: 국세청의 납세신고 미시자료 DB 구축
    2.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3.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형 구축의 기대효과 및 한계

Ⅴ.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1.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개관
    2. 재정패널조사 자료 기준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및 민감도 분석
    3. 납세신고 미시자료 기준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및 민감도 분석
    4.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전망 결과 비교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