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재정 문제 없다” 큰 소리치지만...」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2018.2.27.(화) A03면 「“재정 문제 없다” 큰 소리치지만...1인 세부담은 580만→6,403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임을 밝히며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3,4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언급한 ‘2060년 국가채무 3,400조원 증가’와 관련,
◦ 조사분석은 의뢰자가 요청한 가정 하에 작성한 회답서로서 우리 처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하며,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활용에 상당한 주의를 요함
◦ 해당 조사분석서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2016년 8월 실시, 경상가격 기준)의 기준선을 사용한 것임
  - 기준선 전망은 2016년 당시의 제도가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서, 다른 정책 시나리오와의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 그 결과,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거시경제와 인구구조, 제도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16년 이후 및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이 미반영됨
◦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동 조사분석에서 사용한 기준선 외에 4가지 시나리오로 재정전망을 실시한 바 있음(참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