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2018.9.4.(화)「소득 양극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 소득분배 수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라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리를 반박하였다는 언급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보고서는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거 10년(2008~2016년)간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의 보고서입니다.
❑ 또 기사에서 예산정책처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비교하여 소득분배 추이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
◦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청 자료와 예산정책처가 활용한 국세청 자료는 표본규모, 가구 포괄범위, 소득범위 등이 다릅니다.
◦ 따라서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여 소득분배 추이를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