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1월 1일(목)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 개회식을 통하여
 ◦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한층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성숙하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심사방향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예산이 1년간의 나라살림 뿐 아니라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재정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수증가 등 양호한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 428.8조원 대비 9.7%증가한 470.5조원으로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승재 예산분석실장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기조 하에 일자리, 혁신성장,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대응 위주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문제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인구절벽·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생산적·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방향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시장주도형·기업주도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자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하고 SOC·교육·저출산 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재정누수를 점검하는 동시에 효과성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며, 세수호조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효과성·투명성·건전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SOC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과거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SOC 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최근의 세수 과소추계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재정 운용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누수가 없는 견실한 재정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는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보다 높아져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복 예산을 줄이고 효과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