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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한국경제 「올 긴급재난지원금 17조 풀었지만…」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0-07-29 조회 247
보도자료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2020.7.27.)는 “올 긴급재난지원금 17조 풀었지만...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원뿐” 제하의 기사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총 17조 3,418억원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액은 8조 5,223억원으로 투입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동 기사는 지출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1”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정 투입액 17조 3,418억원과 지출구조조정 및 소비지출 대체효과까지 반영한 “시나리오3”의 재정 투입액(13조 2,418억원)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 8조 5,223억원을 비교하면서 부가가치 생산액이 재정 투입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투입액 대비 부가가치유발액의 비율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시나리오별로 0.65~0.78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 생산액이 재정 투입액의 절반(0.5)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국경제 보도는 우리 처 분석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재정투입액의 일부는 해외로부터의 수입품 구매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완전 폐쇄 경제가 아닌 경우 1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해당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 정기간행물 》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7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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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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