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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한국경제 「국회 예정처“1주택자 종부세 5년간 두배 뛴다”」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0-08-21 조회 501
보도자료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2020.8.20.)는 “국회 예정처 1주택자 종부세 5년간 두배 뛴다”제하의 기사에, 2021~2025년간 1주택자 세수증가분(2021년 232만원 → 2025년 488만원)을 인용하며,「부동산 세금 대책을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주택 실수요자들은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측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해당 기사는 2021~2025년간 1주택자의 세수증가를 주로 7·10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전제하여 우리 처의 분석이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기사의 인용출처로 추정되는 우리 처 분석 자료에 따른 1주택자 종부세 증가의 주된 요인은 분석에서 가정한 공시가격 상승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2018년 세법 개정사항)으로서, 7·10대책을 세금부담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동 추계의 전제가 된 공시가격 상승률 가정은 예산정책처의 자체적인 예측이 아니라 분석 요구를 기초로 설정한 변수로서, 시장요인과 정부정책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여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5년(2016~2020년) 주택 공시가격 연평균 상승률(서울 9.9%, 전국평균 7.8%) 수준이 분석기간(2021~2025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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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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