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해명] 매경, 「巨與 눈치에 몸사리는 국회예정처... ‘중기재정전망’만들어놓고 비공개」 제하 보도 정정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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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회예산정책처 | 등록일 | 2021-02-10 | 조회 | 384 |
보도자료 | |||||
<언론 보도내용> ❑ 매경(2021.2.9.)은 「巨與 눈치에 몸사리는 국회예정처... ‘중기재정전망’ 만들어놓고 비공개」 제하 보도에 “예정처는 지난해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으로 예정처가 국가채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해석”으로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동 보도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엔 2029년 GDP대비 나랏빚 75% / 재정준칙 60%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소제목 등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및 여당을 위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75.5%로 전망됨을 발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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