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2020.7.18.)는 “규제 때문에 주택공급 부진 지속…” 제하의 기사 서두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 전·월세 값 상승 등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조선일보(2020.7.18.)의 보도와 달리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정부 주택시장안정화정책의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술만 있으며 집값, 전·월세 값 상승 등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주택시장안정화정책의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다른 기관의 보고서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동 보고서는 “주거용 건축 부문에서는 정책 목표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기술하였으며, 주택가격에 관하여는 “고강도 규제 발표 이후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다소 감소하였다”는 기술만 있을 뿐 주택 가격 및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