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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예산정책처,「2021년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개최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1-07-08 조회 1882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개최
-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오는 7월 1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와 함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을 발표한다.

❑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 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라는 의제 아래 세계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의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토론한다.
   ◦ 먼저 존 블론달(Jón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이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 후, 필립 스웨글(Phillip L. Swagel) 미국 의회예산처장이 ‘CBO의 미 의회 지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재정운용, 국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발제자 및 청중들과의 플로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은 “국회의 예산제도와 NABO의 역할”을 의제로 국내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국회 예산심사’,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법안비용추계와 탑다운식 예산안 심의과정’,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재정지출 효율화 체계 수립과 운영 방안’의 발표로 이루어진다.
   ◦ 이어서 종합토론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코로나 팬더믹 대응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증, 재정거버넌스 측면에서국회의 영향력 증대 등 재정 운용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이후 국회의 예산심사와 국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본 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자 명단을 관리하고,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체크, 손 소독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해외 주요 재정·경제 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며, 추후 유튜브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