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2022.7.26.)는 「법안 절반이 비용추계서 안붙어... 예정처도 “추산 어렵다” 소극적」 제하 보도에서 “법안의 일부 조건 미비 이유로 손을 드는 예산정책처의 무성의” 및 “예산정책처가 미첨부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많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해당 보도에서의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무성의”하거나 “미첨부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해당 기사는 2022년 상반기 발의 재정수반법안 519건 중 86%인 447건의 법안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22년 상반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구건수는 679건으로 이 중 62.3%인 423건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37.7%인 256건에 대해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미첨부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추계가 작성되는 경우 법안심사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법안 비용추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회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안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개연성 있는 세수 및 지출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사실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받은 재정수반법률안 비용추계 요구건 중 비용추계서 회답비율은 2022년 상반기 62.3%(423/679건)으로 2021년 32.5%(926/2,845건)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참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