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와 2019년 연례협의 실시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4.24(수) 10:00, 국회의정관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등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함. 

◦ (협의단) 마이클 테일러, 아태지역 대표(Mr. Michael Taylor, Chief Credit Officer)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Mr. Gene Fang, Associate Managing Director)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Mr. Christian De Guzman, Senior Credit Officer)

◦ (주요 방문기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정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무디스측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의를 새롭게 요청

◦ 평가단은 국회예산정책처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간 연례협의 실시

❑ 먼저 무디스측은 업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자주 접함에 따라 양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힘. 

◦ 특히, 중립성에 기반한 의회재정전문기관임을 높이 평가

❑ 다음으로, 양 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중기경제전망 및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논의함. 

◦ 무디스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전망과 현재 전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전망, 거시경제전망, 정부 재정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2016년 대비 2018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함. 

◦ 무디스측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개선 배경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함. 

❑ 또한, 고령화 대응 지출증가에 대비한 수입 확충 방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관련 직접적 지출이 가장 많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함. 

◦ 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여력이 있고, 이를 통해 고령화 지출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함. 

◦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무디스측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낮게 전망한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 무디스측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한국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바 있는데, 양 기관은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함.

❑ 마지막으로, 무디스측은  연례협의가 한국 경제‧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