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11월 1일(목)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을 통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이 한층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심사방향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수증가 등 양호한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2109년도 예산안을 전년 428.8조원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이승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기조 하에 일자리, 혁신성장,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대응 위주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문제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인구절벽‧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생산적‧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방향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시장주도형‧기업주도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자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하고 SOC‧교육‧저출산 지원 등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재정누수를 점검하는 동시에 효과적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며, 세수호조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SOC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과거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SOC 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의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실 등에 전달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