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28일(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개회식은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완 경제재정포럼 공동대표의 격려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혁신성장 가속화․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여건 및 세출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인구구조, 경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투자 및 수출 부진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는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정수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예산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위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수적으로,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미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건전성도 중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복지, 일자리, 젊은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적정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대학교 김기흥 교수는 예산 심의 시 적정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재정확대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 복지성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