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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개최 등록일 2024-07-16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6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성장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혁’ 및 ‘공정한 제도선택으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1세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는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및 박천웅 CFA 한국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2세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는 이덕로 세종대학교 교수(한국행정학회)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어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성 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3세션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감사가 발제를 맡았고, 이어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및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회복방안,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인 재정의 운용방안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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