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11월 14일(목)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Mr. Rahul Anand,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IMF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재정전망, 세수결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의 단기재정 문제와 함께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안 및 연금개혁안, 건강보험 및 연금재정 전망, 세수확대 방안 등의 장기재정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IMF 연례협의단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결손 문제와 원인, 관리재정수지에 대한 정부와 NABO의 전망 차이, 세수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정부의 연금 개혁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