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정위는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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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5-12-31 | 조회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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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460056
기업들 과징금 소송에 시달리는 공정위 변호사비도 못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소송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해당기관의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함부로 처분을 내리면 그만이라고 억울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조사권 남발, 허위 공문서 기재 주관적인 판단,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성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익신고내용자체가 조작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를 문제 삼자 오히려 문제를 삼는 저보고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며 괘씸죄로 말도 안되는 조사방해죄를 적용시켜버리는 공정위 조사관들 똑같은 내용을 부서과 다른 약관 심사과에 또 다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신고자에 대해 문제를 삼자, 자신들은 허위신고이든 사실을 신고하든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며 그냥 신고한 내용만을 심사한다면 말해놓고서는 이미 해당 신고한 약관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심지어 현장조사를 하러 민원인의 프라이버시한 공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방문하였고 심지어 사진까지 촬영하고 갔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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