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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재정사업 편람 자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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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1-01-20 | 조회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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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재정사업편람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재정지출사업 유형별로 정리된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발행된게 없는걸로 보여지는데, 이후 발행된 내용이 없는지요? 없다면 재정지출사업 유형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여쭙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을 시작으로 총 6편의 국가재정사업편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간한 국가재정사업편람에 수록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재정리하여, 「상임위원회별 국가재정사업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에서는 재정지출사업을 유형별로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 근거, 유형, 사업기간 및 규모 등 핵심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향후 국가재정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번 각 상임위원회별 국가재정사업편람 ------------------------------------------ 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국방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9 지식경제위원회 10 보건복지위원회 11 환경노동위원회 12 국토해양위원회 13 여성가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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