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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예산현안분석 제38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부서명 법안비용추계2팀 발간일 2010-11-29 조회 9274
전문
보도자료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6년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 현황,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를 살펴본 후 개선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의 영역에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운용의 경우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등 예산편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운영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도 입법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
    첫째, 최근 3개 부처(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국적, 자녀, 사회·인구학적 현황(거주지역, 연령, 소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유사사업 중복여부,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활용 등을 검토한다.

    셋째,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 유형(프랑스, 독일, 일본), 다문화주의 유형(미국, 캐나다, 호주), 실용주의 유형(덴마크)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선과제를 3개 분야(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차   례 ]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다문화가족 현황
  1. 다문화가족 정의
  2. 국제결혼 현황
  3.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4.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5.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Ⅲ.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및 평가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가. 개요
    나. 법무부 소관 사업
    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라.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마.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
    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차.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
  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가. 유사사업 중복 검토
    나. 부부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다.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필요
    라.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필요

Ⅳ.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개요
  2. 동화주의 유형
    가.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나. 독일의 다문화정책
    다. 일본의 다문화정책
  3. 다문화주의 유형
    가. 미국의 다문화정책
    나.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4. 실용주의 유형
    가. 덴마크의 다문화정책
  5.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정책 필요
    나.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다.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운용 및 제도 개선 과제
  1. 예산 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이관
    나.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라.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2.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나. 거점센터 시·도별 1개소 설치
    다.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3.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방향
    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법적 근거 마련
    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 규정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