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저출산 문제와 교육 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저출산 문제와 교육 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과도한 자녀 교육 부담이 출산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정부 저출산 대책(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5)은 영유아 대상의 보육‧돌봄 지원에 집중, 전학령기를 포함한 과도한 자녀교육 부담에 대한 대책은 미흡

과도한 자녀 교육 부담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정부 교육정책을 자녀 교육 부담 경감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2. 연구내용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교육 부담 실태 조사 및 원인 분석

자녀 교육 부담 실태를 교육비 등의 부담, 자녀의 행복한 삶의 부담, 자녀 미래 보장의 부담, 부모의 삶의 질과 노후 보장의 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득수준, 부모학력, 가구별(미혼‧기혼, 첫째 출산전, 둘째 출산전 등) 등으로 구분하여 관측

소득-교육-학벌-노동시장지위 간의 연계 서열화 및 양극화 구조 분석

소득계층별 교육비 등의 부담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시교육과 사교육비 관계 및 자녀 교육 부담과 저출산의 관계 분석

자녀 교육 부담 경감 관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초중등 교육정책, 입시정책, 고등 교육정책)

저출산 문제와 교육 실태에 관한 국제 비교

저출산을 극복했거나 저출산에 직면해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교육비 수준, 입시경쟁정도, 노동시장지위, 출산율 현황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응한 각국의 교육정책을 비교

교육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방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전문가 AHP, 통계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행태변화에 필요한 거시적 시사점 도출에 주력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자녀 교육 부담의 실태 및 원인 분석

Ⅲ. 자녀 교육 부담 경감 관점에서 정부 교육정책 평가

Ⅳ. 유사 국가의 사례 비교

Ⅴ. 교육정책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5. 연구결과 활용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2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mirang@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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