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배경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감안시 한국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 ~ 2011년 매년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 7% 수준으로 하락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의 중속성장시대 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은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중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

중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내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안을 모색

2. 연구내용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국의 주요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및 배경

중국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 및 중국 산업구조 전망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3. 연구방법

기존 연구 검토 및 자료 수집․분석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중국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적합한 추정모형 및 방법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중국 산업구조 및 주요 경제·산업 정책 변화 추이

1.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2.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정책 변화

3. 중국 산업구조 변화 전망

제3장.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

1. 중국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모형

2.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제4장.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중국과 한국 산업의 연관 관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산업 정책 도출에 활용

6. 연구기간 : 약 60일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3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park@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