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근로기 노후준비 수준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근로기 노후준비 수준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OECD 기준)은 2015년 국민연금연구원 추정치에 따르면 44.7%로 기초연금 도입 후 5.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

정부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11조 351억원),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2조 201억원),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2,556억원) 등을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2016년 예산기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6,698억원) 등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대증적 차원의 대책에 머물고 있음

현재의 노후소득 대책은 노인세대와 중장년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노후준비 수준과 공적연금 사각지대로 인해 현행 대증적・단기적 대책에서 장기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한 형태로의 전환이 필수적

특히, 근로기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파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비용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분야의  정책방향과 재정분석을 위한 심층 기획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고자함

기획보고서는 노년기 소득, 건강, 여가, 일자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중 연구용역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 대책 부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대책 중심에서 미래노인 세대인 근로기 세대의 노후준비가 노후소득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의 노후준비지원의 비용효과성 검토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인증된 각 부처 혹은 연구기관의 대규모 조사 또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① 개인 및 가구별 노후준비수준과 ② 노후 소득 및 지출 현황, ③ 노후준비와 노후소득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후준비수준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 국민연금공단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패널로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한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부터 시작한 패널로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

사회조사 : 통계청에서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하며, 짝수년에는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을, 홀수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노동을 조사함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는 홀수년 복지분야 조사에 포함됨

노동패널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 이래로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생활・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에서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1960년부터 분기별로 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에서 2006년 이후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상기 열거한 조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

(2) 분석 내용

국가별 노후소득보장 제도 비교

공적연금, 노인일자리, 개인연금 등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및 노후소득 현황 분석

연령별,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수준 분석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방식에 대한 분석

근로기 노후준비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 및 가구수준) 50~70세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패널자료 활용하여 현재 노인가구의 과거 근로기 노후준비 방법과 수준이 노후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2006년 당시 55세, 현재 65세), 노동패널(1998년 당시 45세, 현재 65세), 가계금융복지패널(2006년 당시 55세, 현재 65세),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년 당시 55세, 현재 65세) 등 활용

노후준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적연금 확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납입기와 수령기로 나누어 분석

(공적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적용기(납부기)와 수급기로 나누어 규모 및 현황을 파악

(재정절감 규모) 공적연금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가재정 절감 규모 추정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수행 체계

3. 조사 설계

4. 주요 조사내용

5. 표본의 특성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노후준비의 인식과 현황 – 개인과 국가의 책임 관점에서

2. 노후준비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3. 노후준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공적연금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의 관점에서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84 (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