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

1. 연구배경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2년 이후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호주 주택가격은 2005년 이후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영국은 36%, 미국은 23% 상승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다각적 정책수단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대출규제, 분양권 거래 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

참고로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부동산시장 반응이 불일치한 사례가 존재

부동산 상승·하락기 주요국의 부동산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부동산 상승·하락기 주요국의 부동산정책 및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2. 연구내용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트렌드 분석

주요국 부동산가격 동향 및 가격 변동요인 분석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트렌드 분석

부동산가격 변동요인 분석 (공통적 요인, 국가별 요인)

국내 부동산시장과의 비교

부동산 변동기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모형 등에 근거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과거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하락기 정책적 대응 사례 및 실패, 성공요인 분석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및 시차효과 등을 분석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기존 연구 검토 및 자료 수집․분석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량모형 및 방법론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향 모색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주요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1. 주요국 부동산시장 트렌드

2. 주요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특징

3.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부동산시장 여건 비교

제3장. 가격변동기 주요국 부동산 대응정책 및 정책효과 분석

1. 가격 상승·하락기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2.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분석

제4장.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비교·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7. 연구비 : 1700~1,9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3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park@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