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

경제 불확실성 측정 지표 개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

1. 연구배경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2년 이후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호주 주택가격은 2005년 이후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영국은 36%, 미국은 23% 상승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다각적 정책수단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대출규제, 분양권 거래 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

참고로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부동산시장 반응이 불일치한 사례가 존재

부동산 상승·하락기 주요국의 부동산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부동산 상승·하락기 주요국의 부동산정책 및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2. 연구내용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트렌드 분석

주요국 부동산가격 동향 및 가격 변동요인 분석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트렌드 분석

부동산가격 변동요인 분석 (공통적 요인, 국가별 요인)

국내 부동산시장과의 비교

부동산 변동기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모형 등에 근거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과거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하락기 정책적 대응 사례 및 실패, 성공요인 분석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및 시차효과 등을 분석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기존 연구 검토 및 자료 수집․분석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량모형 및 방법론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향 모색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주요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1. 주요국 부동산시장 트렌드

2. 주요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특징

3.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부동산시장 여건 비교

제3장. 가격변동기 주요국 부동산 대응정책 및 정책효과 분석

1. 가격 상승·하락기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2.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분석

제4장.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비교·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7. 연구비 : 1700~1,9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3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park@assembly.go.kr, pmo@assembly.go.kr

경제 불확실성 측정 지표 개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데는 인구구조 변화 이외에도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관찰 불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대리 변수들을 선별하여 관찰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경제 분석에 활용할 필요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관찰 가능한 지표로 산출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시경제 동향 분석과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불확실성 지표를 계량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이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GDP, 소비, 투자, 물가, 금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실증 분석

나. 연구내용

불확실성의 정의와 불확실성 측정 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을 정리

불확실성의 정의

기존 불확실성 측정 지표 관련 선행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연구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불확실성 측정 지표를 개발하되 특정부문에 국한되지 않은 거시경제 전반을 포괄

기존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특정 경제부문(예 주로 금융변수)에 국한되거나 한정적인 경제변수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점

이에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외부문, 재정부문, 물가부문, 금융부문, 실물부문 등을 대상으로 적정한 불확실성 대리변수들을 선별

불확실성 지표를 도입한 모형을 구축하고 우리경제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실증분석

불확실성 지표를 명시적으로 모형에 도입하여 주요 거시경제변수(소비, 투자, GDP, 물가, 대외수출입, 금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준구조모형, VAR 모형, SVAR 모형 등을 통해 비교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측정법

1. 불확실성의 정의

2. 불확실성 측정법에 대한 기존 문헌 정리

제3장. 불확실성 지표 개발

1. 거시경제 부문별 불확실성 대리변수 선별

2. 불확실성 지표

제4장. 불확실성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1. 불확실성의 파급경로

2. 실증분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75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mackyg@assembly.go.kr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국세수입 증가에 자산시장 호조가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금융 관련 세제에 대한 의원과 정부의 입법안 발의가 증가하는 추세임

비용추계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세법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우리 처 세수효과 추정은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제안

대주주 범위 확대 (2021.4월 10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세율 인상 (20%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예산안 심의와 상시적인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자 함

거래 규모 변동, 시장 참여자의 반응 추이 및 지속기간 등을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 입법 시 사전적 입법영향 분석

경기 변화의 효과를 제거하고 해당 세법개정만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차후 활용에 용이한 형태로 정리

나. 연구내용

(1) 분석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이용하여 ① 과세 시나리오별 과세 대상자 범위, ② 시장 참여자의 반응 추이 및 지속기간, ③ 거래 규모 변동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장주식 시가총액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소액투자자의 투자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금융투자협회, 「개인의 금융투자 실태 분석」: 2016년 개인 2,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상기 자료와 거래세 체제에서 양도소득세 체제로 전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 분석 내용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시 시장참여자의 행태 변화 분석

시장참여자 유형별 반응 정도 분석

행태 변화의 지속 기간 분석

거래규모 변동 규모 추정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식 별 과세 대상 범위 분석

대주주 범위 확대 시 대상자 수와 금액 추정

소액주주 전면 과세 시 연간 공제액 규모에 따른 대상자 수와 금액 추정

국가별 주식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과세제도 비교

유가증권 과세형태, 파생상품 과세형태, 세율, 거래세와의 관계,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수행 체계

3. 조사 설계

4. 표본의 특성

5. 시뮬레이션 방식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국가별 주식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과세제도

2.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시 행태 변화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69 (세수추계1과)

이메일 주소 : jhh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