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내외 기후금융·산업의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주요국 공적연기금 책임투자 현황, 운영사례 및 시사점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정보공개(disclosure) 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활성화 효과성 분석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분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분석모형 구축방안 연구

국내외 기후금융·산업의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온실가스 배출저감(mitigation) 및 기후기술 이전(transfer)에 대한 합의(agreement)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배출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변화를 일으켜 인간과 자연 생태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을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투자와 재정지원을 진행 중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315백만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 이행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명문화 된 법률로 감축목표를 규정

또한, 정부 각 부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역량 향상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진행 중

기후변화 관련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R&D 측면에서 기술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 받고 있음.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선진국대비 수준(%) : 51.3(‘09) → 77.7(’11),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 6.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효율적인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및 수요와 효율 향상에 대한 신사업의 육성과 정책 전환이 필요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금융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질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검증은 미흡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의 예산·법제도·경제적 지원 정책 등이 기후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이에 본 연구는 기후금융․산업 부문의 주요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기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기후기술 분야의 규제정책과 경제적 지원제도의 유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기후기술 관련 산업부문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기후금융‧재정지원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국가단위의 자료

IEA Statistic, Ren21, World Bank, WRI, UN Statistics,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등 국내외 기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적 지원제도, 규제정책 자료는 REN 21(2017) 자료를 활용

기후기술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업 재무정보 및 특허자료

2004년~2017년까지 출원/등록된 특허청 CPC 특허정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Kis-Value 등 활용)를 연계한 자료

(2) 분석방법

규제 정책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 도입‧동향 분석 국가 간 비교분석

문헌연구를 통한 정책 및 국가별 도입현황 비교분석

정부의 기후정책수단(규제, 인센티브) 활용이 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정부의 기후재정 지원이 기업과 산업부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격차분석 모형, 환회귀모형 분석 등 계량분석 실시

재정지원 또는 정책적 지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집단 간 차이분석

(2) 분석내용

기후변화 관련 정책 유형 분석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정부의 제도 및 지원정책 분류(규제정책과 재정인센티브·정부자금 대출 등)·비교·분석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수단 선택이 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관련 규제정책 및 재정인센티브의 환경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정책적 함의 도출

정부의 R&D 및 공공재원 투자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변화 관련 산업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기술 보유여부로 기업을 분류하여 각각의 그룹별 차이를 실증분석

2015년 OECD 보고서는 선진특허분류체계(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Ycode 특허 7군을 기후변화 기술로 정의, Measuring environmental innovation using patent data, OECD, 2015.4.22.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금융‧산업 지원 제도 현황

1. 주요국 규제 정책 현황

2. 주요국 재정지원 현황

제3장 기후금융‧산업 관련 정책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

1. 선행연구조사 및 시사점

2. 기후변화 정책수단의 선택이 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4장 기후산업의 경제적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

1. 선행연구조사 및 시사점

2. R&D 투자 및 공공재원 투자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5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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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공적연기금 책임투자 현황, 운영사례 및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공적연기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강화를 위해 재무적인 측면 외에도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고 있음.

미국과 유럽의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지난 십여 년 전부터 비재무적인 측면을 체계화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일본도 ESG를 기금운용과정에 통합하고 있음.

한편 유엔은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했으며 전세계 주요 연기금 및 펀드매니저들이 자산운용시 비재무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 또는 제도화시키고 있음.

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은 비재무적 측면도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관련 방침,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이를 통해 비재무적 요소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초과수익 기회 모색

국내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연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 선진적인 공적연기금 관리방안 모색 필요

선진국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아닌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에 대한 책임투자로 자리 잡았으나, 국내에서는 책임투자가 사회책임투자로 불리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방식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에 전세계 주요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주요 활동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공적연기금 운용의 선진화를 모색하여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국내 공적연기금의 선진적 운용 방향 모색을 통해 재정운용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나. 연구내용

(1) 조사·분석 자료

주요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글로벌 현황 조사

유엔, 책임투자원칙 등 글로벌 사례 조사

주요 국가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활동현황 조사

조사 대상: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 책임투자 선도국가들의 공적연기금

조사 내용: 비재무적 요소을 고려하는 책임투자 방침, 운용 프로세스, 투자자산 종류별 투자현황(주식, 채권, 대체투자), 투자 성과 등 조사

국내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현황 조사

책임투자 규모, 투자자산 종류별 투자현황, 법제화 동향 등 국내 산업 여건

(2) 조사·분석 내용

주요국 공적연기금의 비재무적 측면에 대한 운용 현황 비교

책임 투자방침, 투자 프로세스, 투자자산 종류별 투자현황, 투자성과, 법제화 등

국내 공적연기금과 타 공적연기금간의 비재무적 측면에 대한 운용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도출

운용철학, 운용방식, 투자성과 등 개선방향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공적연기금의 비재무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책임투자

1. 비재무적 요소들과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

2. 비재무적 요소와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제2장. 책임투자의 글로벌 현황

1.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현황

2.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현황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기금과 책임투자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독일

5. 호주

6. 일본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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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정보공개(disclosure) 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됨에 따라, ESG를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 및 대출 등에 반영하는 금융기관들이 급증하고 있음.

자산운용 시, 투자대상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원칙으로 하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에 서명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적으로 증가 (2017년 8월 기준 1,763개)

PRI, https://www.unpri.org/signatory-directory, 검색일: 17. 8. 4.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은 공적연기금의 투자의사결정 시, ESG고려 또는 고려여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민연금 투자결정의 ESG 고려여부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20대 국회에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지속가능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기업의 ESG 정보가 필수적이며,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경제규모 상위 50개 국가 가운데 46개 국가에서 기업의 ESG(전체 또는 일부) 정보공개(disclosure) 의무 도입

EU는 최근 상장기업의 ESG정보 공개를 의무화 함.

G20는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기업·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재무리스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정을 의뢰하였고 2017년 독일 G20 미팅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

한국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 및 산업은행의 GCF(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지정 등 투자대상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ESG정보공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최근 국내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이에 국내·외의 ESG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ESG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1) 조사·분석 자료

지속가능금융 국내외 현황

국외 책임투자관련 법·제도 및 현황

국내 책임투자관련 법·제도 및 현황

ESG 정보공개제도 관련 글로벌 현황

GRI, CDP, UNGC 등 ESG 정보공개관련 글로벌 체계

UN 지속가능거래소이니셔티브, IGCC 등 기업 ESG정보공개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거래소의 사례

주요 국가의 기업 ESG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조사

EU의 CSR 및 지속가능금융활성화 정책

EU의 기업 ESG정보 공개관련 법·제도

G20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한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 관련 논의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의 기업 ESG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국내 기업 ESG정보공개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조사

국내 기업 ESG정보공개 현황

국내 기업 ESG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2) 조사·분석 내용

국가별 지속가능금융 관련 법·제도 비교

공적연기금의 투자의사결정 시, ESG정보 고려 및 공시여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민간 금융투자기관의 비재무리스크 관리 등

주요국의 기업 ESG정보공개제도 조사·분석

기업ESG정보공개관련 글로벌 사례 비교

주요국의 기업 ESG정보공개제도 비교

EU의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 및 가이드라인 분석

G20의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기업 ESG정보공개제도 관련 법제화 동향 및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기업ESG정보공개관련 기존 제도 비교

국내 기업 ESG정보공개관련 법안 발의 동향 분석 및 관련 현안 분석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기업 ESG공시지침, 정책금융 반영 등 관련 정책 시사점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지속가능금융과 기업ESG정보공개

1. 지속가능금융 국내외 현황

2. 지속가능금융관련 국내외 법제화 동향

3. 지속가능금융활성화를 위한 기업ESG정보의 역할

제2장. 기업 ESG정보공개 글로벌 추이

1. ESG정보공개관련 주요 프레임워크 및 사례

2. 주요국의 ESG정보공개관련 제도

제3장. ESG정보공개제도 주요 사례

1. EU 비재무정보의무 공시

2. G20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가이드라인

3. 국내 ESG정보공개제도 및 법제화 동향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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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양적인 투입의 확대와 낮은 체감도가 공존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00년대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다양한 공공부조정책이 시행·확대됨에 따라, 2015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8%까지 증가함.

그러나 2015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OECD 기준)은 44.7%,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WHO 기준)는 116.2명으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체감이 높지 않은 상황임.

기존에 시행된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공공부조정책이 인구구조변화(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공공부조정책(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2017년 예산액 18조 2,422억원)의 성과(빈곤완화효과, 비수혜집단 간 소득역진 발생 여부 등) 분석 결과와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혁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국가별 공공부조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에 해당하는 빈곤층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등을 중심으로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효과성 분석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빈곤완화효과 분석

장기간의 패널자료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도입(2015년),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단가를 2배 상향한 기초연금 도입(2014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의 빈곤완화효과(빈곤율, 빈곤갭, 지니계수 등에 미친 영향)와 정책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진 발생 여부 검토

각종 공공부조정책이 거시적 차원의 빈곤 관련 지표(빈곤율, 빈곤갭, 니계수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각종 공공부조정책이 정책 수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분석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장애등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등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을 검토

3. 예상 목차(안)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 설계

3. 주요 조사내용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2.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3.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효과성 분석

4.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분석

5. 외국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6.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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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활성화 효과성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창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임

법령상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재정사업 현황 : ‘연구개발특구육성(R&D)’,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사업’에 2013~2017년 간 4,669억원이 투자되었음

[연구개발특구육성 관련 재정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13~‘17 누적
연구개발특구육성 (R&D)	61,706	68,706	70,906	81,725	83,000	366,043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	22,839	20,711	27,306	29,953	100,809
계	61,706	91,545	91,617	109,031	112,953	466,852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집중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 설립(‘06.3) 이후 현재까지 371개 기업이 설립되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투자와 화장품 및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인 한국콜마의 기술 및 자본투자 등 공동출자 형태의 합작 벤처기업이다.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경영성과, 기술혁신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도출 필요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합작투자형, 신규창업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설립 주체(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출연(연) 등), 자본금 구성(기술출자 비중 등),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소기업 성과를 분석

나. 연구내용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 연구소기업의 육성의 정책 배경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개요

특구육성법 등 연구소기업 관련 제도 변화 및 지원 정책 현황

연구소기업 해외 유사사례 검토

5개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현황 및 성과 분석

연구소기업 일반현황 분석

- 설립 유형별, 기술분야별, 설립 기관별, 지역별 연구소기업 현황 등

연구소기업 경영성과 분석

-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이익, 자본금 증가, 신용등급(Screen 등급, 여신등급,      Watch 등급) 등 재무자료 분석

연구소기업 특성에 따른 성과 차이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합작투자형, 신규창업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설립 주체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출연(연) 등)

자본금 구성(기술출자 비중 등)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간 및 지원 금액 등

연구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국내외 특허 등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R&D 집중도(R&D intensity), 연구       개발 인력 고용, 인증 실적(공인규격, 기술인증) 등

- 연구소기업 설립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육성,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활동 촉진,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 효과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개선방안, 정책적 시사점 등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정책 개요 및 추진 경과

1. 연구개발특구육성정책 개요

2.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연구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 경과

3. 연구소기업 현황

제3장.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성과 분석

1. 분석개요 및 분석 방법

2. 연구소기업 경영성과 분석

3. 연구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4. 연구소기업 특성 분류 및 성과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5(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bclee@assembly.go.kr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현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고보조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그 부담 정도에 대한 분석은 미미

2012~2017년 동안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지방비 증가 규모 : 2012년 1.3조원 → 2017년 3.2조원, 1.9조원↑

새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

국가 주도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사업 위축 등 부작용 초래

이에 복지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변동 및 지자체 재정여건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주요 국고보조사업별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 및 평가 필요

아울러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재정분담 체계와 관련한 주요국 사례 검토도 필요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2008~2017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유형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재원별(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상세 (지방)세입 ․ 세출자료를 이용하여 복지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변동 및 지자체 재정여건 추이 분석

복지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방식, 지자체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규모변화 등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추계

주요 복지사업의 기초자치단체별 수급자수 및 지원금액(또는 단가),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부담률 자료 등 활용

서울, 대전, 부산, 충북, 경북에 한정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 인구추계 결과 활용

(2) 분석 내용

최근 10년간(2008~2017년) 복지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변동과 그에 따른 지자체 재정여건 변화 추이 분석

주요 국고보조사업별 국비와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의 변동 분석

지자체별 투자가용재원(세입-경상지출) 중 자체사업비 변동 분석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회계간전출+보전지출등)+예비비

향후 5년간 복지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별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추계 및 평가

2017년 시행 기준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방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규모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의 향후 5년간(2018~2022년) 재정부담 추계

지자체 재정부담 추계는 전체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특별 ․ 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시 ․ 군 ․ 구 인구추계 결과를 제공하는 서울, 대전, 부산, 충북, 경북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실시

서울, 대전, 부산, 충북, 경북의 경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광역+기초) 재정부담 수준을 당해 지자체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국고보조사업 재정분담 체계와 관련한 주요국 사례 검토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 및 정책보고서의 제안을 검토하여 지방비 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와 과제

1.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2. 지방재정의 과제

제3장 복지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 지방간 재원부담 현황

1. 주요 복지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추이

2. 지자체별 투자가용재원과 자체사업비 추이

3. 국가와 지방간 재원부담의 특징

제4장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 ․ 지방간 재원부담 전망 및 평가

1. 주요 복지사업 재정추계 개요

2. 국가와 지방간 재원부담 추계 결과

3. 기초자치단체별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 서울, 대전, 부산, 충북, 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5장 복지사업 관련 국가 ․ 지방간 재원부담 체계의 개선 방안

* 주요국 사례 포함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부록] 주요 복지사업 추계모형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3(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jmhan02@assembly.go.kr, pmo@nabo.go.kr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분석모형 구축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손실발생은 지방 및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

서울시의 경우 39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

또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용의 적정성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향후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

1998년 117개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28개 가량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626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재정의 투입규모 및 향후 손실발생규모에 대한 엄밀한 통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행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재한 상황임

공공기관 평가 관련 심층평가 주제로 활용될 계획

국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평가 및 고유목적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분석․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부실 출자․출연기관의 손실에 따른 지방 및 국가의 재정부담 가능성 규모 측정과 향후 개선 방향 제시 필요

자자체 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 및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제시를 주제로 2018년 초 사업평가 심층주제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지방자치단체의 626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① 재무건전성 분석 ② 유동성 분석 ③ 수익성 분석 ④ 현금흐름분석 등을 목적으로 함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

6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재무현황 분석 실시

최근 5년 자료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통과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산자료 활용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유동, 비유동자산), 부채(유동, 비유동부채), 자본(자본금 혹은 기본재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집계

수익성 및 고유목적사업 효율성․효과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영업수익), 매출원가(영업비용),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성 경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영업이익, 이자수익,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집계

매출액을 자체수익, 출연금 등으로 구분 정리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인건비성 경비와 기타로 구분 정리

현금흐름 분석에 필요한 자료

현금흐름표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증감으로 구분하여 집계

투자활동 중 금융자산 증감, 유형자산 증감 별도 표시

재무활동 중 차입금 상환과 차입, 지자체 출자 등을 별도 표시

(2) 분석 내용

출연․출자기관별 분석 후, 지방자치단체별, 출연․출자기관별, 유형별 분석 실시

출연․출자기관의 자본금(주요 주주 등), 기본재산(제공처) 현황 조사

재무건전성 분석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분석

부채는 금융성부채(차입금, 사채, 유동성부채 등)와 비금융성부채로 구분 후, 총자산에서 금융성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 분석 실시

이자보상배율 분석

이자비용을 별도로 추출하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 분석

자본잠식 분석

자본잠식(이익잉여금/자본) 분석을 실시하여 자본의 안정성 분석

유동성 분석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비율를 계산하여 기관의 단기지급능력인 유동성 분석 실시

수익성 분석

매출원가율,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분석 실시

현금흐름 분석

손익계산서와는 별도로 현금흐름 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현금의 증감을 세부적으로 파악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수행 체계

3. 조사 설계

4. 주요 조사내용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지방자치단체별 출연․출자기관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분석

2. 지방자치단체별 출연․출자기관 수익성 및 고유목적사업 효율성․효과성 분석

3. 지방자치단체별 출연․출자기관 현금흐름 분석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9 (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eunky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