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 및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임금피크제 도입의 기업비용 감소효과 추정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스마트공장이란 설계 · 개발, 제조, 유통 ·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선진적 ICT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유연생산공장

정부는 2016년까지 민간 재원을 포함하여 1,341억원을 투입, 2,805개 중소 · 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2017년에는 1,241억원(추경증액 215억원 포함)을 투입, 2,600개 중소 · 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누적기준 5,40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급변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설정

당초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2025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2017년 4월)

정부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을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자발적 구축을 유도한다는 계획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 정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존재

중소 · 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생산공정이 자동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산업통상자원부(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기존 저숙련 일자리에서 제품개발 및 설계 ․ 품질분석 등 ICT와 연관된 고숙련 일자리로 대체가 일어나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인력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입장

스마트공장 구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진행된 해외의 연구결과와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확산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도출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라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

이에 이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검토할 필요

본 연구의 해외 연구결과 및 사례 분석,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 예·결산 분석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해외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 및 스마트공장 실제 도입사례 수집 및 분석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서 각각 나타나는 고용 변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서 나타나는 직무별 고용 변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서 고용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및 전제조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서 직무 재교육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유휴인력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

스마트공장 도입확산이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

해외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현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교육 및 인력재배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해외 연구결과 분석

- 스마트공장 도입/공급 기업의 고용변화 양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직무재교육을 통한 인력재배치의 효과 등

2. 해외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사례 분석

- 인력재배치를 통한 유휴인력의 성공적인 활용사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고용이 증가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

3.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제언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30 (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hsjin@assembly.go.kr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 및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정부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총 5,171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부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수는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피해목 발생을 관리 가능한 수준인 10만본대로 줄일 계획임.

피해 고사목 수: 2014년 218만본, 2015년 174만본, 2016년 137만본, 2017년 99만본(매 연도 4월 기준)

전년 대비 피해 고사목 수 감소폭: 2015년 20.5%, 2016년 20.9%, 2017년 27.7%

그러나 실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특정 지역(울산·경북·경남·제주)의 피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 지속

2013년 78.2%, 2014년 83.2%, 2015년 85.2%, 2016년 85.9%

피해목 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해지역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예산 및 인력 투입이 지속되는 상황

2016년 15개 시도·98개 시군구, 2017년 15개 시도·109개 시군구

혼용되고 있는 여러 방제법별 부작용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현재 물리적 방제(벌채소각, 벌채파쇄), 화학적 방제(벌채훈증, 항공방제), 예방적 방제(예찰, 나무주사,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

방제법별 부작용(훈증더미에 의한 독성·재감염, 항공방제에 따른 약해 등) 및 피해현황 자료 부족

지역 및 방제법별 소요예산·인력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한 자료 미비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의 구성, 예산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방제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예·결산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고자 함.

피해현황, 방제 소요액 및 성과 등을 지역·방제법별로 분석하여, 방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장기적으로는 대증적 방안과 선제적 방안이 효율적으로 구성된 방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 도출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각 부처 혹은 연구기관의 조사 또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및 방제법별로 ① 방제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규모, ② 소요예산 및 투입인력 현황, ③ 방제성과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가능 자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통계 : 산림청에서 지역별 피해 고사목 수, 발생 시군구 현황, 피해증감추이 등에 대하여 매 연도 파악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피해지역 방제 완료 후 다시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에 대하여 매 연도 조사

소나무재선충병 권역별 방제 계획 수립 연구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권역별 피해현황 및 맞춤형 방제전략에 대하여 연구(2017년 9월중 완료 예정)

과학적 재선충병 예찰 및 소나무류 이동·관리체계 확대구축 연구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과학적 예찰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무단이동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연도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전략 및 선단지 관리방안 수립 연구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권역별 방제실적 및 피해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권역에 적합한 방제전략 및 선단지 관리방안을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국유임산물) 매각 내역 :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에 따른 부산물을 산업용재 등으로 매각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방제의 실지출액(지출액에서 매각수입을 감한 금액) 파악 가능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 연구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제주도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등

상기 열거한 조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분석 내용

공통 적용사항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1988년 이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지역별 피해 현황

방제 현황

방제법 분석

방제법별 단가, 1인(1기기)의 처리가능면적, 지역특성(고도, 양봉 등 해당지역 업종 등)에 따라 적합한 방제법 구분 포함

지역별 사용된 방제법 및 방제규모(적용면적, 방제목 수 등)

지역별 방제에 소요된 예산 및 투입인원 현황

방제로 인한 수입(벌채목 매각대금 등) 내역 포함

관련 조직 변동 현황

방제에 따른 부작용 현황

방제 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현황

벌채목 활용 현황(열병합발전소 원료 등)

방제 성과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방제 현황 추이를 비교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응하여 방제규모·예산·조직 등이 적절히 변동해 왔는지 검토

방제 효과성 분석

지역별로 적용된 방제법·예산 및 성과(이후 재발생 현황 포함)를 분석하여, 적용된 방제법이 재정투입 대비 적절한 장·단기적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토

선제적 방제법을 적용한 지역과 발생현황에서 차이나는지 분석

방제 부작용 분석

방제 부작용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특정 방제법과 부작용이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

부작용 처리비용 조사

해외 사례

일본 등 해외 피해·방제현황 조사

각 분석을 토대로 하여, 방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방제정책 구성에 있어 선제적 방제법의 비중에 대한 제언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및 연구설계

3. 주요 조사내용

제2장.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방제 효과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분석

2. 방제 현황 분석

3. 방제 성과 분석

4. 해외 사례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31 (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own-sun@na.go.kr

임금피크제 도입의 기업비용 감소효과 추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도입되는 60세 정년제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연계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형태(정년연장 기간, 임금감액률 등)를 연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는지 살펴봄

임금감액 효과 분석은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

또한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효과 분석함으로써 인건비 지원의 타당성 평가 가능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인증된 부처 혹은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비용감소 효과,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금피크제 도입 형태, 기업 고용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임금체계, 정년제, 임금피크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임금･고령자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사업장의 피보험자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분석 내용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

기업 규모별, 연도별 임금피크제 도입 추이

임금피크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비교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분석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임금총액 감소효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의 신규채용 비교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연구 설계

4. 주요 연구내용

5. 표본의 특성

제2장.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분석

1.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임금총액 감소효과

2.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34 (사회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sekim06@assembly.go.kr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연간 80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지만, 해당 재원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음

2016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47.3조원, 지방교부세는 38.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3.2조원

지방이전재원 관련 기존 연구들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특정 SOC관련 지출만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윤석완, 「정부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3호 통권23호, 2007.

김봉진, 김일태, 이광수, 「지역경제와 재정이전의 후생효과」,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2008

하인봉,「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국회예산정책처연구용역, 2010

SOC지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출이 지역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16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27.1조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57.3%에 달하며, 2016년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는 46.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 SOC 분야 지출 규모는 27.4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규모가 SOC분야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의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지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광역/기초단체)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국내외 각종 지방재정 관련 문헌 및 논문: 학회지, 논문집 등

온라인상 취득 가능한 자료: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DB),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기획재정부 국가재정 DB), 국가통계포털(kosis.kr; 통계청 통계포털)

기타 자료: KLIPS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재정공시자료 등

(2) 분석 내용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패널자료를 통한 분석 가능)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기초단체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이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일자리창출, 인구이동, 역외유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

광역단체는 GRDP, 기초단체(시·군·구)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자료를 GRDP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자료 및 분석설계

제2장.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의 효과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지역경제

2.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 및 지방교부세 지출과 지역경제

3. 권역별, 자치단체별 지방이전재원의 효과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43 (행정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양적인 투입의 확대와 낮은 체감도가 공존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00년대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다양한 공공부조정책이 시행·확대됨에 따라, 2015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8%까지 증가함.

그러나 2015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OECD 기준)은 44.7%,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WHO 기준)는 116.2명으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체감이 높지 않은 상황임.

기존에 시행된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공공부조정책이 인구구조변화(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공공부조정책(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2017년 예산액 18조 2,422억원)의 성과(빈곤완화효과, 비수혜집단 간 소득역진 발생 여부 등) 분석 결과와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혁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국가별 공공부조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에 해당하는 빈곤층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등을 중심으로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효과성 분석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빈곤완화효과 분석

장기간의 패널자료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도입(2015년),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단가를 2배 상향한 기초연금 도입(2014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의 빈곤완화효과(빈곤율, 빈곤갭, 지니계수 등에 미친 영향)와 정책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진 발생 여부 검토

각종 공공부조정책이 거시적 차원의 빈곤 관련 지표(빈곤율, 빈곤갭, 니계수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각종 공공부조정책이 정책 수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분석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장애등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등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개인 차원에서의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을 검토

3. 예상 목차(안)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 설계

3. 주요 조사내용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2.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3.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효과성 분석

4.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분석

5. 외국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6.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4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