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공모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구 분	제 목/주 제	용역기간	예 산	마감일시
예산분석실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3개월	19,000 내외	9. 14.(목) 17시
	미국 2017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번역	3개월	20,000 내외
추계세제 분석실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3개월	20,000 내외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	3개월	20,000 내외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요국 사례연구 및 재산규모별 세부담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3개월	20,000 내외
경제분석국	재정 및 소득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3개월	19,000 내외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 시 기대효과 연구	3개월	19,000 내외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개발	3개월	19,000 내외

가. 마감일시 : 9월 14일(목) 17시

나. 접수방법 :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다.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별첨 참조)

라. 기타

- 첨부된 2017년도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용역기간은 3개월 내외이나, 실제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임.

- 상기 용역금액(예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다른 학술연구용역 사업자(학회 등)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참고사항

1) 연구계획서 분량은 20페이지 이상(인적사항 및 예산내역서 포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모는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메일 policy@assembly.go.kr 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hwp파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서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담당자 : 이강구 분석관, 02-788-4626)

- 미국 2017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번역(담당자 : 김재윤 분석관, 02-788-4833)

-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담당자 : 윤주철 분석관, 02-788-3737

-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담당자 : 김진태 분석관, 02-788-4667)

-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주요국 사례연구 및 재산규모별 세부담 실증분석을 중심으로)(담당자 : 김세화 분석관, 02-788-4836)

- 재정 및 소득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담당자 : 김상우 분석관, 02-788-4676)

-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 시 기대효과 연구(담당자 : 권일 분석관, 02-788-4677)

-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개발(담당자 : 김정환 분석관, 02-788-4751)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연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연구원	조교수 이상
연구보조원	조교 이상

2017년 9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