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요국 사례연구 및 재산규모별 세부담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입법이나 정부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예산과정 및 재정소요점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재정소요점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재정소요점검 운용의 실제와 효과 분석

미국의 예산과정(편성․심의)에서 상하원 예산위원회 ․ CBO ․ OMB 등 주요 재정소요점검자(scorekeeper)의 재정소요점검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재정소요점검의 운용이 예산 및 예산과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소요점검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현행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재정소요점검 운용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방안

재정소요점검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포함

재정소요점검 운용을 위한 NABO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방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재정소요점검 운용의 실제와 효과 분석

제2장.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

1. 현행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2. 재정소요점검 운용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방안

재3장. 재정소요점검 운용을 위한 NABO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방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내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37 (경제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yjc@nabo.go.kr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의회예산처는 의원발의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하여 국가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의안비용추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비용추계제도의 입법과정상 운영 개선 및 활용 방안, 추계 기법 개발 등 의안비용추계제도의 기능 향상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 미국의 의회예산처제도 연구해 오고 있음

의안비용추계제도의 기능 향상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 미국 외의 주요국 의회, 정부 등의 국가재정 소요 관련 비용추계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주요 외국의 비용추계제도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 의안비용추계제도의 시사점과 개선점을 찾으려는 것임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주요 외국 의회 및 정부의 의안비용추계 제도, 이와 유사한 법령을 이행하는 정책수행에 따른 국가재정 소요 추계 관련 제도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 외국 의회·정부의 의안의 국가재정 소요 추계 및 법령 이행에 따른 국가재정 소요 추계 관련 자료

주요 외국의 의안비용추계제도 여부 조사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요 외국의 의안비용추계제도 및 유사 제도 관련 자료(기초자료 포함) 제공

(2) 분석 내용

주요 외국의 의안비용추계제도 도입 여부 및 운영 현황 분석

주요 외국 의안비용추계제도 도입 현황

주요 외국의 의안비용추계제도 및 유사제도 운영 현황

주요 외국 의안비용추계제도 비교

주요 외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주요 외국 제도 간의 비교

제도 운영 및 추계 기술적 사항을 구분하여 비교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연구 설계

4. 주요 연구내용

5. 표본의 특성

제2장. 주요 외국 의안비용추계제도 비교

1. 의안비용추계제도 도입 현황

2. 주요 외국 의안비용추계제도 비교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67 (행정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dream@assembly.go.kr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 사례연구 및 재산규모별 세부담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의 세대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본적 과세구조는 선진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이나, 변칙적 상속 및 증여 등 운영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10~50%로 최고세율은 OECD 최고수준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총 조세 대비 1.27%(’14년), GDP 대비 0.31%(’14년)로 OECD 평균인 각각 0.34%, 0.12%보다 높음

소득·법인세와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위로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의 소득별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세수비중도 높지 않은 반면, 부의 변칙상속증여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므로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 작용

상속증여세제가 투자와 저축의욕을 저해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중복과세라는 타당한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증여 과세체계의 개선은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부의 불평등 확대 방지를 위하여 재산규모별 세부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체계 개선을 위하여 주요국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공제제도 등 개선방향을 수립할 필요

나. 연구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주요국에 대한 법령정보, 통계정보, 문헌조사 및 가능한 범위 내의 방문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도와 다각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상속·증여세의 과세구조, 공제제도와 세부담, 세수비중 등 제도와 실제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연구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상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규모별, 지역별, 재산유형별 등 미시적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분석

주요 공제제도와 조세지출 항목별로 상세 세부담 현황과 귀착효과 및 효과성에 대한 간략한 분석 포함

향후 상속증여세제 제도개선시 정책제언 자료로 활용하고, 재산규모별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분석기반 구축으로 향후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제도변경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세수추계 등 입법지원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상속증여세제 현황

1. 개 요

2. 상속증여세의 내용과 의의

3. 상속증여세제 최근 개정추이

제2장. 상속증여세제 해외사례연구

1. 세부담 및 세수비중, 재분배효과 비교

2. 공제 및 감면제도 비교

제3장. 국내 상속증여세의 재분배효과 및 귀착효과 분석

1. 재산규모별·재산종류별·지역별 등 귀착효과 미시분석

2.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6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sehwa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