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2017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번역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 중이나, 한국‧일본‧스웨덴은 예산비법률주의

우리 헌법에서 세입부분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출부분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예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국회가 심의 ‧ 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위배되는 집행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또한, 현재 우리 예산서는 사업의 명칭과 금액만을 열거하고 있고 사업의 집행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

국회는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의 형태로 집행방식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불이행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2018년 6월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헌법개정사항 중 예산법률제도 도입이 검토 중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2월말까지 국회차원의 합의된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7.12~13) 결과 개헌찬성률은 75.4%

국회 개헌특위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 예산편성시 국회 참여 강화, 정부의 증액동의권 폐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 중

예산법률제도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산법률제도를 연구하여 분석할 필요

(장점)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의 규범력을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보다 폭넓은 예산정보 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단점) 예산의 법률화에 따른 경직된 예산운용에 대한 우려와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본 연구의 해외 사례 분석,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 예·결산 분석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OECD 국가들에서 예산법률주의에 관련된 해외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 및 예산법률주의 실제 운용사례 수집과 분석

정치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국가들과 의원내각제 국가들에서 운용 중인 예산법률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예산법률안 제출권,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 대통령의 예산법률안 거부권, 임시예산제도, 회계검사기능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외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시 발생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예산의 법규범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예산법률제도 도입이 예산의 법규범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마련에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예산권한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방안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해외의 예산법률주의 사례

1. 해외 연구결과 분석

- 예산법률주의의 효과 등

2. 해외 예산법률제도 사례 분석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가군의 예산법률제도 공통점과 차이점

- 예산법률안 제출권,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 대통령의 예산법률안 거부권, 임시예산제도, 회계검사기능 등에 대한 해외 사례

3. 예산법률제도 도입방안 제언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해결 방안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

미국 2017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 번역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헌법 개정시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경과보고, 제353회국회(임시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2017년8월23일) 참조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및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예산법률주의를 실제로 운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법률의 입법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은 예산총칙을 제외하면 법률 형식이 아닌 통계표 형식(재정사업의 제목과 금액만을 기)이므로, 새로운 입법모델 개발 필요

예산법률주의의 모델로 미국의 예산법률주의가 논의되고 있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는 미국 모델에 가까운 정부에 (예산)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형태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의견으로 제시

헌법개정에 대한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등 기관 의견 청취의 건, 제349회국회(임시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2017년2월13일)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미국 「지출승인법」의 번역본이 필요

미국에서 예산을 규율하는 의안에는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수권법(authorization act) 및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이 있으나, 그 중 지출승인법의 번역이 필요하고 가능함

예산결의안은 그 내용이 간략하여 번역이 용이하여 대상에서 제외

수권법은 미국의 개별 법률에 산재된 지출권한에 관한 조항들을 의미하므로 번역이 어려울 수 있음

「지출승인법」에 대한 번역본은 향후 NABO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예산법률주의 연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017년 의결된 미국 「통합지출승인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을 번역

통상 통합지출승인법은 부문별로 나누어서 의결되는 것이나, 2017년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출승인법으로 의결

보통 문서가 아닌 재정에 관한 법률문서로서의 전문번역 필요

전문 용어 및 인용하고 있는 수권법(authorization act) 제명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용어표 작성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등 참조 필요

기 번역된 미국 법률명 또는 연방법전(USC) 표기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

예산제약상 특징이 뚜렷하고 중요한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번역 진행

「통합지출승인법」은 15개(A~O) division으로 구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번역문

제2장. 용어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3 (정책총괄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jy@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