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 및 소득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시 기대효과 연구

-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개발 연구

재정 및 소득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4차 산업혁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효과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회계행렬(SAM)은 생산 및 소비 뿐 아니라 지역별･가계별 소득분배, 세금 및 보조금 등 정부의 경제활동, 해외 상품거래와 자본거래까지 포괄함으로써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을 통합한 일반균형 통계체계임.

정부 주요 정책이 국가 재정과 부가가치,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구축된 SAM모형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산업, 고용, 무역, 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사회회계행렬(SAM)은 분석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포함하는 계정과 산업분류의 세분화 정도 등 구조를 결정하게 됨.

산업･무역･고용･복지･금융 정책의 재정, 소득 및 국제수지 파급효과 분석 도구 개발

20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6년 발표)를 기초로 재정, 소득, 대외, 금융 계정 추가한 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구축

재정(중앙･지방정부, 세금･보조금), 소득(10분위), 대외(상품거래, 자본거래), 금융(제1･2금융 및 예금･대출) 등으로 구분하여 계정 작성

구축된 SAM 모형(통합중분류 82개 부문을 기초로 통합 또는 세분)의 활용방안 연구

과거 중요 정책 변화 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방향성 검증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부문 통합･조정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자료조사 방법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작성 및 활용방안 검토

1. 사회회계행렬 모형 작성

- 재정(중앙･지방정부, 세금･보조금) 계정 구축

- 소득(10분위) 계정 구축

- 대외(해외 상품거래, 자본거래) 계정 구축

- 금융(제1･2금융 및 예금･대출) 계정 구축

2. 모형의 정합성 검증 및 활용방안 검토

- 과거 중요 정책 변화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의 방향성 등 모형의 정합성 검증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부문 통합･조정

제3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6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swkim99@nabo.go.kr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시

기대효과 연구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2017. 7. 15.)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전년대비 16.4%(시간급 1,060원, 일급 8,480원) 인상 결정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폭, 2007년 이후 11년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 ( [표 1] 연도별 최저임금액 참조)

(월 최저임금 환산) 1,573,770원 : 7,530원 × 209시간(월 근로시간)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국정운영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2017년 6,470원을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5.7% 인상되어야 도달 가능(2018년은 0.7%p 초과 달성)

당초 노사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커,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안으로 최종 결정

노동계 : 1만원 → 9,570원 → 8,330원 → 7,530원(확정)

경영계 : 6,625원 → 6,670원 → 6,740원 → 7,300원

최저임금 결정 후 양측 반응 및 정부대응

노동자측은 임금 상승으로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용자측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 요구 및 고용축소·파산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

정부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3조 원 내외의 재정 투입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은 단기적 처방으로, 문재인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재정지출을 통한 해결책과 더불어 제도적ㆍ정책적 방안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및 사례 조사

차등적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 조사

일본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도, 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등 기타 주요국의 사례

각 국가별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도입 여건 및 운영 실태

각 국가별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개선된 점,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조사

국내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해외의 차등적 최저임금제 국내 도입의 전제

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경제적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컨센서스 등)

국내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노동공급의 효율성, 영세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으로 파생될 문제점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1. 일본의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제도

2. 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3. 기타 주요국의 차등적 최고임금제도

제3장. 국내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및 기대효과

1.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제도

2.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3. 기타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81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nabo3781@assembly.go.kr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개발 연구

가. 추진 배경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재정전문 분석기관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건전성, 소득재분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경제분석모형의 구축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는 급증,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할 예정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2065년에는 2015년의 55.1% 수준인 2,062만명으로 예상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2026년 20%, 2058년 40% 초과 전망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 가계의 소비 및 노동공급 결정, 기업의 고용 등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선제될 필요

인구는 가계, 기업의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입·세출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임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모형 구조에 반영할 수 있으면서, 예산제약을 충족하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소비, 생산 등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중첩세대모형이 필요

재정지출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분석과 함께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내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이 필요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함께 성장효과 및 세대간 자산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나. 연구내용

본 연구는 중첩세대모형을 구축하여 한 시점에 서로 다른 세대들이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자원배분 및 가격체계 변화 양상,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고자 함

가계, 기업, 정부 의사결정에 관한 모형 설계와 균제상태에서의 시장균형 도출을 특징으로 함

가계, 기업, 정부의 극대화 문제 혹은 예산제약에 정부 정책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 인구 수 및 구성비를 조정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 가능

모형 수립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의 현 국가재정운용에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모형 내 모수와 외생변수 수치를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사회회계행렬(SAM)을 구축

국내 공식 통계와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구축하여 중첩세대모형을 개발

분석방법은 모형개발, 시뮬레이션분석 및 지출 분야별 우선순위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

모형 활용 단계에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중장기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고 복지·일자리 관련 재정지출 확대의 세대 간 재정부담 규모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

중첩세대모형은 인구구조와 재정정책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므로 모형구축 자료와 함께 정책변수 자료가 필요

예를 들어 조세분야는 간접세 및 직접세와 같은 재원조달 정책수단을 모형에 세부적으로 구축하여 분석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재정정책의 세대간 세대내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에 기본 모형으로 활용

복지‧일자리 관련 재정지출 확대의 세대간 재정부담규모 추정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간 자산, 소득, 재정부담의 이전과 세대별 생애주기별 소득의 변화 전망의 근거로 활용 가능

인구구조와 재정 지원방향에 따른 세대간 경제적 후생변화 분석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모형

1. 모형 설계 및 특징

2. 중첩세대모형을 위한 SAM 구축

3. 모형의 균형

4. 캘리브레이션

제3장. 분석

1. 벤치마크 모형

2. 정책변수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간 경제적 효과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na3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