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시 기대효과 연구

-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시

기대효과 연구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제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2017. 7. 15.)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전년대비 16.4%(시간급 1,060원, 일급 8,480원) 인상 결정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폭, 2007년 이후 11년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 ( [표 1] 연도별 최저임금액 참조)

(월 최저임금 환산) 1,573,770원 : 7,530원 × 209시간(월 근로시간)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국정운영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2017년 6,470원을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5.7% 인상되어야 도달 가능(2018년은 0.7%p 초과 달성)

당초 노사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커,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안으로 최종 결정

노동계 : 1만원 → 9,570원 → 8,330원 → 7,530원(확정)

경영계 : 6,625원 → 6,670원 → 6,740원 → 7,300원

최저임금 결정 후 양측 반응 및 정부대응

노동자측은 임금 상승으로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용자측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 요구 및 고용축소·파산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

정부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3조 원 내외의 재정 투입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은 단기적 처방으로, 문재인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재정지출을 통한 해결책과 더불어 제도적ㆍ정책적 방안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운영 실태 및 사례 조사

차등적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 조사

일본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도, 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등 기타 주요국의 사례

각 국가별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도입 여건 및 운영 실태

각 국가별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개선된 점,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조사

국내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해외의 차등적 최저임금제 국내 도입의 전제

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경제적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컨센서스 등)

국내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노동공급의 효율성, 영세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으로 파생될 문제점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1. 일본의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제도

2. 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3. 기타 주요국의 차등적 최고임금제도

제3장. 국내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및 기대효과

1.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제도

2.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3. 기타 차등적 최저임금제도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81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nabo378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