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헌법 개정에 대비한 의회예산제도 국제 비교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헌법 개정에 대비한 의회예산제도 국제 비교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에 재정의 장을 신설하고 국회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장을 신설하고, 재정준칙 및 예산법률주의 도입, 예산편성권에 대한 국회 관여 및 증액동의권 개정·폐지 등을 논의하였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경과보고, 제353회국회(임시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2017년8월23일) 참조

지금까지 헌법의 재정에 관한 부분은 크게 논의되거나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이번 재정분야 헌법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는 우리나라 의회예산제도에 대한 최초의 재설계로서 큰 의미가 있음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의회예산제도를 조사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게 되므로 개헌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정권한 및 조직역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에 따른 특성 비교

모범 사례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제도 조사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의회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

지금까지 논의된 의회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를 정리

Lienert(2005), Wehne(2006), Norris et al.(2010), Kim(2014) 등

OECD의 최신자료 분석 및 비교

OECD의 최신 설문조사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OECD Countries

정부형태에 대한 유형분류, 독립재정기관의 설치 유무 등 검토

재정권한(예산수정권한, 잠정예산범위, 행정부집행유연성) 및 조직역량(예산심사기간, 위원회구조, 예산정보접근성)의 세부구성 내용 정리

OECD 국가의 의회예산제도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분석

의회예산제도의 세부구성 내용 상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

정부형태 등의 요인이 의회예산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형별 차이점 등을 분석

유형별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의회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장. OECD 국가의 의회예산제도 분석

제4장. 의회예산제도 유형 분류 및 비교분석

제5장. 시사점

제6장. 결론

라. 연구기간 : 7주 내외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마. 용역금액 : 1,5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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