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호)
발간일	2017. 10. 24.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과제

향후 비용추계 정보는 개별 입법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준선 전망 및 스코어키핑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Ⅱ. 2017년 3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제353회국회(임시회)에서는 재정수반법률안 6건 가결로 연평균 234억원, 제354회국회(정기회)에서는 재정수반법률안 29건 가결로 연평균 7,00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된다.

Ⅲ.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부터 45%로 인상할 경우 206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8조원,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50%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36조원의 발생이 예상된다.

Ⅳ.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정책대안별 비용추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각 정책대안별 총 재정소요액은 크게 지급연령과 월지급액, 지급대상가구에 따라 3조원부터 16.6조원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안이 재원조달은 조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Ⅴ.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

정부안대로 2018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시 연 1.7조원(2018년 정부예산안 기준)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기초연금액 인상은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도 증가시키므로 정부는 지방비 부담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Ⅵ.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세수확대형,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정책타겟 전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되며, 연평균 세수효과는 5.5조원으로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Ⅶ. 고용창출지원 조세제도 국제동향

최근 주요국은 그동안의 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고용창출지원 조세제도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 조건(특정계층 및 특정지역 고용창출 등) 및 한도를 설정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