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내 및 세대간 자산 보유현황에 따른 생애소득 추정 연구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지난 8월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서 고령사회로의 이전속도는 한국이 17년으로 일본 24년, 미국 73년, 프랑스 113년에 비해 빠른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

통계청의 인구전망(2017)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20%

UN의 인구전망(2015)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미국 19.8%, 영국 19.4%, 독일 23.2%, 일본 27.3% 수준

지방분권화의 흐름으로 사회복지 관련 국가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인구고령화는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크게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의 비중이 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커서 자체적 충당의 여지는 작으며, 고령화는 지방의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정수입 축소를 함께 가져올 수 있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의 격차로 인해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2017년 11월 현재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보면 전남은 21.5%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반면, 서울과 세종시는 각각 13.7%, 9.6%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큼

지방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남 26.2%로 가장 낮은 반면 서울 85%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큼

[지역별 고령화 비율 및 재정자립도]

(단위: %)

주: 고령화비율은 2017년 1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재정자립도는 2016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및 지방재정 365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장래인구전망에 따른 지역별 고령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지역별 고령화 전망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및 부양비 비교 분석

지역별 재정현황 및 장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재정수입‧재정지출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별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지역별 고령화 및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려한 지방재정 운용 방안 마련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별 인구구조 및 고령화

1.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추이

2. 지역별 인구변화와 고령화

3. 지역별 재정현황 비교

제3장. 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재정 변화

1. 인구고령화와 지역별 재정수입

2. 인구고령화와 지역별 재정지출

3.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2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sangmi@assembly.go.kr

세대내 및 세대간 자산 보유현황에 따른 생애소득 추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통해 일정한 효용을 추구하므로, 세대의 총 효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

생애주기가설은 생애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설명하며 소득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므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생애소득(Life-cycle earnings)은 일생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으로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

한 세대의 소득은 시점별 세대별 특성과 초기 자산배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자산이 없이 시작하는 세대의 경우 초년기에는 근로소득부터 증가하며, 축적된 자산을 통해 자산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짐

현실적으로는 세대별 초기자산의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생애소득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가계부채와 시장소득 관련 통계를 기초로 기간별 연령대별 자산현황을 파악할 필요

자산 가격의 변동과 세대간 자산 이전여부에 따라 미래 세대의 소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애소득의 추정시 세대간 자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의 74.4%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세대간 이전에 따라 세대간 생애소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세대별 세대간 소득분포 현황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부채 및 이전소득 등 총자산, 총부채를 분석대상으로 기간별, 연령대별 소득현황을 조사

가계동향조사, 복지패널 등의 패널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 현황을 파악

노동소득 뿐 아니라 자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을 고려한 세대별 생애소득을 추정

기 구축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세대별 생애소득을 추정

현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에 근거하여 자산보유에 따른 연령별 생애소득 규모를 추정

생애소득 분배 격차와 경상소득 분배 격차의 비교

세대간 자산 배분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생애소득 관련 선행연구 조사

1. 국내외 선행연구

2. 주요 국가의 생애소득

제3장.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 및 자산 분포 현황

1. 시기별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 현황

2.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현황

제4장. 자산보유현황과 생애소득 추정

1. 시기별 생애소득 실적 현황

2. 소득계층별 연령별 생애소득 추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psad@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