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가재무제표 현황과 개선과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연구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현황 비교분석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개선방안

국가재무제표 현황과 개선과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기준의 정부결산서(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결과)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방식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하는데 반해,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임

발생주의에서는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채권,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이 존재

정부는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등 유용한 재정정보를 생산 및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에 맞춰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

정부는 국가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작성하고 있음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으로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검증기능으로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며,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성과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평가될 필요

국가회계는 일반적인 상업회계와 그 성격이 다른 점이 있어 결산분석시 활용하더라도 특징을 이해할 필요

일반적인 기업의 재정운영표에서 수익과 비용을 정의하고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기업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나 국가에서의 수익계정은 일반적인 기업의 수익과는 다르며 국민에게 국가가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할 때 이해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음

기업은 운영을 잘못하면 청산이 가능하나 국가는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연속성이 없어지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때 일반기업과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국방 등 국가 안보 및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

국가자산 평가시 감가상각을 기업회계처럼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 여부와 부채 평가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평가방법 및 공적연금 미래수입과 연계 여부 등을 주의해야 할 필요

결산분석 시 국가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검증하고 예산분석에 환류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결산분석시 활용될 수 있는 정부결산서에 대한 회계적 분석방법을 쉽게 설명하여 결산분석을 수행할 분석관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필요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적 정보가 예산분석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가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결산분석시 활용될 회계적 분석방법을 제시

국가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

재정상태표에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재정운영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국고금,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기금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세입세출외거래 및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채권 및 채무 현재가치 평가, 원가계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분석방법 제시

국가재무제표를 예결산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조사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국가재무제표를 예결산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 조사 및 자료수집

국가재무제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예결산분석시 활용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및 분석방법

1. 국가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

2. 재정상태표

-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미수채권, 융자금, 유형무형자산 등) 및 부채(국채, 장단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3. 재정운영표

- 수익과 비용의 구분‧회계처리,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비용, 비교환수익 등

4.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 기초순자산, 재원의 조달, 재원의 이전, 순자산 조정, 국세수익, 처분 등

5. 국고금,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금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권 관련 회계처리, 국채의 장단기 분류 및 유동성대체, 국채의 조기상환, 자기국채 및 외화표시국채 회계처리,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 등

6. 기금 회계

-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준비금 및 적립금 회계처리 등

제4장. 국가재무제표를 예결산 분석에 활용하는 해외사례

1. 호주

2. 뉴질랜드

제5장. 국가재무제표의 예산 분석 활용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정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수입 및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5년 시계에서 전망하고 연도별로 분야별 재원배분을 제시

국회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담고 있는 경제전망에 따른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분석 시 단년도 예산이 중기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목표에 부합하는 점검할 수 있게 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작성되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국회 제출’만이 의무적 사안일 뿐 예산안처럼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심의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성 약화 우려

현재와 같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하에서는 계획 달성여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가 책임성 있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떨어짐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제고할 경우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발생해 경제상황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해외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중기재정전망만 보여주는 미국‧일본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심의절차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OECD 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 운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각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의 명칭, 근거법, 운용방식(형태, 승인방식, 감독방식), 운용시계, 작성 목적 및 활용도, 대상범위(지출 전체, 프로그램/부문별, 기관별 등), 작성주체, 작성절차, 수정주기, 필수내용 등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중기재정계획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주요국의 원인 분석

해외의 중기계획 운용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분석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의 미비점과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예결산 분석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기존 연구에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정리 및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컨텐츠 보완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후 평가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심사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개요

- 국가재정운용게획의 역사, 목적, 활용도 등

2. 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문제점

-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현안

제3장. 주요국의 중기재정계획 제도 운용사례

1. 각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사례

- 명칭, 근거법, 운용방식(형태, 승인방식, 감독방식), 운용시계, 작성 목적 및 활용도, 대상범위(지출 전체, 프로그램/부문별, 기관별 등), 작성주체, 작성절차, 수정주기, 필수내용 등

2.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지 않는 주요국 사례(미국, 일본) 분석

3. 해외 사례 분석

- 해외 중기재정계획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및 개선방안 제시

제4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검토

1. 국가재정운용계획 컨텐츠 강화방안

2.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후 평가 방안 등 구속력 강화 방안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심의 방안 등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

우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가채무 규모가 바로 국가부도 및 재정위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이는 국가별로 다른 국가채무 감내력(debt tolerance)의 차이에 기인

국가부도사태를 경험한 국가 중 55%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음

2010년 스페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62.9%에 도달한 직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된 반면, 현재 일본은 GDP의 2배가 넘는 국가채무규모에도 특별히 재정위기위험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2012)*은 미국‧일본과 남유럽국가를 비교하여 국가채무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 국가채무구조, 세수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의 이력 등으로 분석

* 한국은행, “국가채무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 ｢국제경제정보｣
제2012-20호, 2012. 4. 26.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감내력 수준을 분석하고 적정 국가채무 수준을 연구할 필요

국가채무 감내력에 대해 해외연구(Reinhart, C. and K. Rogoff(2003) 등)가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감내력 수준에 대한 연구는 부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감내력 수준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적정 국가채무 수준을 도출해 볼 필요

본 연구는 예결산 분석시 재정건전성 분석 등,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활용될 예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가채무 감내력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방법 수집과 분석

국가별 비교연구에서 진행된 국가채무 감내력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기존에 진행되었던 국가채무 감내력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재정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 마련

기존의 연구방법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수준 연구방법 제시

계량모형, 비교연구 등 객관적 연구방법을 제시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제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시기별 또는 상황별로 제시 가능이 목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전망과 연계하여 적정 국가채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재정정책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

2.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제3장. 우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연구

1. 연구모형

-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등

2. 우리나라 국가채무 감내력 수준

- 주요연구결과

제4장. 적정 국가채무 수준

1.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2.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국가채무 개선규모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현황 비교분석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재정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에게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적절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정 상태와 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재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우리나라의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5%로 전망되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높은 수준

2018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의무지출 비율은 51% 수준이며, 최근 지방자치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투명한 관리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현황 점검을 위하여 국가별 재정투명성 현황을 최신화 필요

OECD, IMF 등에서 재정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여러 가지 지표 최신화 및 우리나라 재정투명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IMF 재정투명성 기준(Code of Good Practice on Fiscal Transparency) 및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포괄성 점수, OECD 예산투명성 모범사례(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IBP의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 현황 수집 및 분석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제도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비교 · 분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열린재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365 등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운영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 공개 운영 현황 비교 · 분석

재정정보 공개 주체, 대상 및 범위, 공개 주기 등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 모색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할 경우 발생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재정정보 투명성 강화가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제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재정정보 공개 확대가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예 · 결산 심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별 재정투명성 비교

1.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투명성

2. 국가별 재정투명성 비교 : 국가별 재정투명성 지표 비교 · 분석

3. 우리나라 재정투명성 현황 및 시사점

제3장.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 현황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2. 미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3. 영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4. 일본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5. 독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6.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 현황 국가별 비교 · 분석

제4장. 재정정보 공개제도 개선방안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2. 국회의 예결산 심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69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yoon@assembly.go.kr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는 재정당국이 부처별 예산 총액을 결정하면, 각 부처가 총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부처의 자율성 강화, 예산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 개선, 정책조정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도입 및 시행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제도 도입 전(2001~2004년)에는 22.7% 수준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2005~2006년)에는 8.44%로 낮아져 예산 과다요구 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선행 연구는 부처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정당국의 관여가 여전하여, 부처의 자율성은 늘어나지 않고 책임과 부담만 늘어난 것으로 평가

권오성·오시영, ｢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의 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권민경·김병섭, :탑다운 예산제도의 자율성 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행정연구원, 2009, pp. 145~170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 당시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기존의 연구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 부처의 자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나,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는 미흡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 분석 및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필요

본 연구의 해외 사례 분석,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 예·결산 분석 및 재정법률 개선과제 등의 작성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 및 실제 운용사례 수집과 분석

주요 국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주요 국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 분석

정부 부처 예산 담당자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도의 효과성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해외의 예산법률주의 사례

1. 해외 연구결과 분석

- 예산법률주의의 효과 등

2. 해외 예산법률제도 사례 분석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가군의 예산법률제도 공통점과 차이점

- 예산법률안 제출권,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 대통령의 예산법률안 거부권, 임시예산제도, 회계검사기능 등에 대한 해외 사례

3. 예산법률제도 도입방안 제언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해결 방안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69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newacts@assembly.go.kr

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개선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 가계 안정에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 평균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 취약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이며,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

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신규건설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에서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지급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하여 주거사다리 마련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도 공급

임대주택 정책이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임대주택 정책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볼 필요

본 연구의 임대주택 정책 추이 조사 및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 예·결산 분석시 활용할 계획

주거복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공급 및 주거급여 관련 재정 규모변화 전망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심층 및 예･결산 보고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000년 이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추이 조사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정책 추이 조사

임대주택 정책별 수요량 분석을 통해 정책 대상 범위 및 적정 공급량 설정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대학생 기숙사 등의 수요량 분석

매입･전세임대 공급 및 임대주택 금융지원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대료 영향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제2장. 임대주택 정책 추이

1. 공공임대주택 정책

2. 민간임대주택 정책

제3장. 임대주택 정책 분석

1. 임대주택 정책별 수요량 분석

2. 임대주택 정책의 영향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47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matins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