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현황 비교분석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정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수입 및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5년 시계에서 전망하고 연도별로 분야별 재원배분을 제시

국회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담고 있는 경제전망에 따른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분석 시 단년도 예산이 중기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목표에 부합하는 점검할 수 있게 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작성되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국회 제출’만이 의무적 사안일 뿐 예산안처럼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심의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성 약화 우려

현재와 같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 하에서는 계획 달성여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가 책임성 있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떨어짐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을 제고할 경우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발생해 경제상황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해외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중기재정전망만 보여주는 미국‧일본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심의절차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OECD 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 운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각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의 명칭, 근거법, 운용방식(형태, 승인방식, 감독방식), 운용시계, 작성 목적 및 활용도, 대상범위(지출 전체, 프로그램/부문별, 기관별 등), 작성주체, 작성절차, 수정주기, 필수내용 등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중기재정계획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주요국의 원인 분석

해외의 중기계획 운용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분석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의 미비점과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예결산 분석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기존 연구에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정리 및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컨텐츠 보완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후 평가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심사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개요

- 국가재정운용게획의 역사, 목적, 활용도 등

2. 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문제점

-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현안

제3장. 주요국의 중기재정계획 제도 운용사례

1. 각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사례

- 명칭, 근거법, 운용방식(형태, 승인방식, 감독방식), 운용시계, 작성 목적 및 활용도, 대상범위(지출 전체, 프로그램/부문별, 기관별 등), 작성주체, 작성절차, 수정주기, 필수내용 등

2.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지 않는 주요국 사례(미국, 일본) 분석

3. 해외 사례 분석

- 해외 중기재정계획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및 개선방안 제시

제4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검토

1. 국가재정운용계획 컨텐츠 강화방안

2.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후 평가 방안 등 구속력 강화 방안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심의 방안 등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2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klee@assembly.go.kr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현황 비교분석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재정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에게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적절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정 상태와 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재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우리나라의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5%로 전망되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높은 수준

2018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의무지출 비율은 51% 수준이며, 최근 지방자치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투명한 관리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현황 점검을 위하여 국가별 재정투명성 현황을 최신화 필요

OECD, IMF 등에서 재정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여러 가지 지표 최신화 및 우리나라 재정투명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IMF 재정투명성 기준(Code of Good Practice on Fiscal Transparency) 및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포괄성 점수, OECD 예산투명성 모범사례(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IBP의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 현황 수집 및 분석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제도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비교 · 분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열린재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365 등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운영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 공개 운영 현황 비교 · 분석

재정정보 공개 주체, 대상 및 범위, 공개 주기 등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 모색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할 경우 발생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재정정보 투명성 강화가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제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재정정보 공개 확대가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예 · 결산 심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별 재정투명성 비교

1.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투명성

2. 국가별 재정투명성 비교 : 국가별 재정투명성 지표 비교 · 분석

3. 우리나라 재정투명성 현황 및 시사점

제3장.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 현황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2. 미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3. 영국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4. 일본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5. 독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현황

6.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운영 현황 국가별 비교 · 분석

제4장. 재정정보 공개제도 개선방안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2. 국회의 예결산 심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69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yoon@assembly.go.kr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는 재정당국이 부처별 예산 총액을 결정하면, 각 부처가 총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부처의 자율성 강화, 예산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 개선, 정책조정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도입 및 시행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제도 도입 전(2001~2004년)에는 22.7% 수준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2005~2006년)에는 8.44%로 낮아져 예산 과다요구 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선행 연구는 부처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정당국의 관여가 여전하여, 부처의 자율성은 늘어나지 않고 책임과 부담만 늘어난 것으로 평가

권오성·오시영, ｢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의 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권민경·김병섭, :탑다운 예산제도의 자율성 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행정연구원, 2009, pp. 145~170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 당시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기존의 연구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 부처의 자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나,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는 미흡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 분석 및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필요

본 연구의 해외 사례 분석,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 예·결산 분석 및 재정법률 개선과제 등의 작성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 및 실제 운용사례 수집과 분석

주요 국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주요 국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 분석

정부 부처 예산 담당자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도의 효과성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해외의 예산법률주의 사례

1. 해외 연구결과 분석

- 예산법률주의의 효과 등

2. 해외 예산법률제도 사례 분석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가군의 예산법률제도 공통점과 차이점

- 예산법률안 제출권,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 대통령의 예산법률안 거부권, 임시예산제도, 회계검사기능 등에 대한 해외 사례

3. 예산법률제도 도입방안 제언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해결 방안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69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newacts@assembly.go.kr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심사 시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 처우개선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신규 배치 등을 위해 212억원 증액

국민 약 28만여 명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관리강화 등 개선방안 발표(2018.1.16.)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필요

해외사례를 통한 제도설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태분석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정부재정지원의 문제점 파악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도출된 개선과제는 향후 정부 예 ․ 결산 분석 또는 사업평가 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 선진국(5개국 내외)의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사례 조사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설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도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 재정지원의 특징 및 개선사항 도출

응급의료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응급의료 전문의나 119 구급대 인력배치 기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 자원의 공급 문제,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률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정부의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분석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외상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각종 센터의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석 등

응급의료기금 운영 개선방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수행 체계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응급의료체계 및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 국가별 작성

제4장. 응급의료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제5장.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분석

-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 응급의료사업의 예산지원 규모 적정성 분석

- 응급의료기금 운영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37 (사회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te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