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심사 시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 처우개선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신규 배치 등을 위해 212억원 증액

국민 약 28만여 명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관리강화 등 개선방안 발표(2018.1.16.)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필요

해외사례를 통한 제도설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태분석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정부재정지원의 문제점 파악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도출된 개선과제는 향후 정부 예 ․ 결산 분석 또는 사업평가 시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 선진국(5개국 내외)의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사례 조사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설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도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 재정지원의 특징 및 개선사항 도출

응급의료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응급의료 전문의나 119 구급대 인력배치 기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 자원의 공급 문제,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률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정부의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분석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외상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각종 센터의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석 등

응급의료기금 운영 개선방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수행 체계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응급의료체계 및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 국가별 작성

제4장. 응급의료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제5장.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분석

-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 응급의료사업의 예산지원 규모 적정성 분석

- 응급의료기금 운영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1,9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37 (사회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te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