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소득귀착효과 분석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제도비교 및 주요 과세사례 연구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방안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소득귀착효과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조세정책이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은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

정책의 수단이 적절한지, 효과성이 유효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은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

특히 조세정책의 소득귀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

최근 증거 기반 정책 평가(evidence-based polic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점차 행정부가 제안한 조세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세정책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의 구축이 시급

정책의 수단이 적절한지, 효과성이 유효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은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

현실경제를 단순화할 경우 비현실성과 낮은 적용성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태적인 모형을 사용하여 조세정책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연산 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개발하여,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기여

조세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최근 5년 내 세법개정 및 시나리오의 소득분위별 귀착효과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반균형계산모형

1. 모형의 구조

2. 모수의 설정

제3장. 세법개정 효과 분석

1. 2013~2017년 세법개정 효과의 소득분위별 귀착효과 분석

2. 정책 시나리오 및 소득분위별 귀착효과 분석

-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소비세율 인상 등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68 (소득법인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econoim@nabo.go.kr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제도비교 및 주요 과세사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현재 부의 이전대가가 유·무상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로 과세이원화되어 과세대상, 세율, 각종 공제, 납세절차 등 전반적으로 크게 상이

상속증여세의 경우 피상속인·증여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미실현소득에 대한 정산과세와 상속인·수증인에 대한 부의 무상획득에 대한 과세가 혼재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속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유산세 방식이어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가 증가할수록 누진세율이 상승해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 부의 무상이전세제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세제로서 자본이득세제가 관심을 받고 있음

부의 이전을 자본이득세로 일원화하여 체계적 과세가 가능하며, 부의 무상이전과 미실현소득을 구분하여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시점과 정확한 과세 구분 가능

상속인·수증인 중심의 취득유산세로 조세공평주의 실현 가능

반면, 자본이득세제가 갖는 문제와 함께 제도변화에 따른 이행과정상의 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음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제와 상속증여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요구

지속적으로 쟁점이 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으로서의 무상이전세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연구

대안적 세제로서의 자본이득세제 연구를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재산의 무상이전세제로서의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를 비교함으로써 현 상속증여세제의 한계점 극복 방안 모색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를 채택한 국가집단별로 제도개관, 장단점, 운용사례 등 비교연구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제 하에서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유형별 과세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각 세제 채택시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시점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변화 분석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목적에 따른 과세이연의 타당성과 적정성, 대안 연구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상속증여세제와 자본이득세제

1. 상속증여세제와 자본이득세제 비교

2. 상속증여세제와 자본이득세제 채택국가 비교연구

제3장. 과세사례 연구

1. 자산유형별 과세사례

2. 세제별 중장기적 재정변화(세수효과)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6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sehwakim@assembly.go.kr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방안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8월 입법예정이라는 입장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3월 구성 예정)에서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에서 8월 발표 예정

소관: 종합부동산세법(기획재정부), 재산세법(행정안전부)

과세강화방안으로, 낮은 표준시가 반영비율 상향조정(행정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시행령), 세율 변경(세법) 등 다양한 과세방안이 모색

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

부동산보유세는 주택, 토지 등에 대해 과세되는데, 소득흐름과 관계없이 과계되므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조세저항이 상당하다는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유수별(1주택자, 다주택자)로 차등하여 과세기준금액이 다르다는 의견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의 목적상 제도재설계가 필요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 등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보유세 부담자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

주택보유자의 소득(근로, 임대, 금융 등), 부채 및 원리금 등의 특징을 파악하여 부동산보유세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유수별로 과세가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인 점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등을 허용하는데, 동 그룹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

주택보유자의 연령별, 소득별, 주택보유수별, 보유기간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세제가 적합한지 판단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60대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 계층의 소득 및 자산 등에 대한 특징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현행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정패널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보유자의 소득(임대, 금융, 근로 등), 자산 및 부채, 거주주택소유여부 등을 분석

구분: 연령별, 소득분위별, 주택보유수별, 거주지별 등

특징: 소득, 순자산, 원리금부담액, 주택유형 등

표본가구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가구 특징 및 세부담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특징 및 과세액 추정

재정패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인별 과세) 설문항목이 있음

주택 등에 대해 부동산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규모 추정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부동산보유세 귀착효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귀착효과

주택보유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편방안 제시
(공시지가 현실화비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분 기본공제액 상향조정, 세율조정 등)

동 방안에 따른 연령별, 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등 귀착효과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택보유자의 특징

1. 자료설명

2. 자산분위별 특징

3. 주택분위별 특징

4. 주택보유수별 특징

5. 기타: 연령별, 거주지별 특징

제3장. 제도합리화 방안에 따른 귀착효과

1. 부동산보유세 현행세법

2. 주택보유자 특징에 따른 제도합리화 방안

3. 개정안에 따른 효과(세수효과, 소득분위별 ‧ 자산분위별 귀착효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5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rainman@assembly.go.kr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재정분권을 추진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안을 마련중

TF의 핵심 논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장기 6:4로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 결정임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으로써 공동세 도입 혹은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현재까지 지방재정 확충안과 관련하여 (중앙-지방간) 공동세를 도입 혹은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를 통·폐합 하자는 입장과,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교부세 규모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교부세 축소·통합의 주요 논리는 교부세가 수입측면에서 지방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출측면에서 소위‘끈끈이 이론’(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증가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지출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외 교부세 산정 기준의 복잡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 이양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세입증가분이 수도권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인구가 적고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들은 세수증가가 미미할 것임

특히 소규모 저개발 기초자치단체들의 필수기능 이행을 위해서는 교부세 등 재정보전제도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음

공동세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재정확충과 재정격차 해소 효과 동시에 기대 가능

중앙정부-지자체간 공동세(eg.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형태 외에도
서울시의 재산세 운영방식과 같은 지자체 내 공동세 형태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 가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지방재정 확충안의 주요 논점인 중앙-지방간 공동세 및 지자체간 공동세 운영방안 및 효과를 연구

해외 주요국 지방세제 세원비중 비교 등 개관 및

국가형태(연방,단일) 등 구분에 따른 중앙-지방간, 지방정부간 공동세 운영사례 조사, 비교

해외사례로부터 공동세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지자체간 재정수입 현황과 공동세 도입형태별 격차 조정효과 분석

국내 지자체 간 공동세 운영현황 정리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가능한 도입형태를 시나리오화
하여 재정격차 해소효과를 최근자료를 통해 실증분석

지방세수입 및 재정수입 단계별 격차 조정효과 산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의 공동세 운영 개관

1. 주요국 지방세제 및 세원 현황

2. 중앙-지방 간 공동세 운영사례

3. 지방정부간 공동세 운영사례

4. 시사점

제3장. 공동세 도입시 재정효과 분석

1. 국내의 지방정부간 공동세 운영사례

2. 공동세 도입 시나리오 분석

3. 공동세 도입 형태별 효과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9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yjch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