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 번역

국가 및 지방 재정 70년 주요 변천사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 연구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 번역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제10회 OECD 의회예산기구 회의」 개최 준비에 대한 대비 필요

OECD 의회예산기구 회의 개최 준비 및 의제 설정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정책처에서 사전에 연구 및 준비 필요

OECD 독립재정기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발간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의 번역본 필요

해외 의회예산기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정리되어 있으나, 보고서 자체에 대한 번역은 없는 실정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016년도 OECD에서 발간된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를 한국어 번역

재정 및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번역 필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일관된 기준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용어표 작성 필요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번역문

제2장. 용어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마. 용역금액 : 1,300만원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17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drlee@assembly.go.kr , pbo@assembly.go.kr

국가 및 지방 재정 70년 주요 변천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2018년은 헌정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규모 및 주요 제도 변천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재정에 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준칙 및 예산법률주의 도입, 예산편성권에 대한 국회 관여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며, 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제헌 이전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재정 개관

국가와 지방 재정의 연혁과 심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헌 이후 국가와 지방 재정의 규모, 분야별 배분, 재정수지 등

제헌 이후 정부예산안의 편성 방향(시정연설 주요내용 등)

제헌 이후 국회의 예산안 수정 현황 및 부대의견, 결산 시정요구 사항, 심사 쟁점사항을 포함한 예‧결산 심사 연혁 등

주요 재정제도의 변화 연구

재정 담당 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변천

국가와 지방 간, 입법부와 행정부 간 재정권한 배분의 변화

「국회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률
제‧개정 주요 내용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제헌 이전의 재정 개관

제3장. 국가 및 지방 재정 연혁

제4장. 정부예산안 편성방향 및 국회 예‧결산 심사 연혁

제5장. 주요 재정제도 변천

제6장. 시사점

제7장. 결론

라. 연구기간 :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32 (정책총괄담당관실)

이메일 주소 : jhha@assembly.go.kr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2~2016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2007~2011년 기간의 연평균 3.6%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3.0% 수준으로 추정(NABO 추정치)

향후 5년(2017~2021년) 기간 중에도 연평균 2.8% 수준으로 예상되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3대 분야에서 총 1조 5,6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할 예정(2018년 기준)이며, 2018~2022년까지 총 7조 9,600억원의 R&D투자를 추진할 계획

정부 R&D 지원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 등 미시단위에서 분석하여, 정부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개별 사업 및 R&D 재원 배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전체 R&D 투자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등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단위의 투자 등과 연계한 미시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 R&D 지원 기업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설비투자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사업 단위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할 필요

결산분석 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실적과 기업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분석에 환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R&D 지원 성과는 특허나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나 기업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예결산 분석에 활용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R&D 투자와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방법 수집과 분석

거시 및 미시 단위에서 정부 R&D 지원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법과 결과를 정리

R&D 투자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정부 R&D 지원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단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성장잠재력 확충 요인을 분해하여 정부 R&D 지원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기여요인을 분해하여 기업 등 미시 단위에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도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후속 투자 등으로 연계되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분석 방법 개발 등

기업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정부 R&D 지원과 기업의 설비투자, 설비가동율 등 성장잠재력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모형 구축

R&D 투자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 분석

기업 단위 정부 R&D 지원 자료와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한 실증 사례 분석

향후 전 부처 R&D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모델의 검증 및 분석결과 제시 방안 도출

실증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에서 전체 및 부처별 R&D 사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

2.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제3장. R&D 투자와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 모형

1. 성장잠재력 기여요인의 분해 및 변수 도출

- 정부 R&D 지원과 연계 분석이 가능한 변수 분류 포함

- 기업 재무제표 등 미시 단위에서 측정 가능한 변수 도출

2. 분석 모형

- 정부 R&D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 간의 인과관계 추정 모형

제4장.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 실증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66 (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yoons@assembly.go.kr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는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안)｣(2017.10.26) 발표

주요 과제로 지방세 확충(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을 거쳐 6:4로 개편) 및 그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장치 마련 제시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신규 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정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제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소득세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국가-지방간 기능 ․ 사무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제시

이에 따라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 두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재정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 방안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균형기능 강화, 법인분 지방소득세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등의 재정조정 장치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따라서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세 확충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세부 과제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국세-지방세 구조(지방세제도 포함),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분권 추진 현황 등을 조사 ․ 정리하고 특징 도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현황 조사 ․ 정리

국세-지방세 구조와 비율 조사 ․ 정리

국세-지방세 구조 정리 시 해당 국가의 지방세제도 현황을 자세히 수록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조사 ․ 정리

해당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지방세제도와 연계성이 있는 제도를 중점 정리

재정분권 추진 현황 조사 ․ 정리

지방세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

재정분권 추진의 특징 도출

재정분권 추진 과정(또는 현행 제도)에서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상호 연계성 또는 정합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징 정리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국세-지방세 구조(지방세제도 포함), 정부간 재정관계,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조사 ․ 정리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세부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2. 국세-지방세 구조와 비율

3.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4.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특징

* 현행 제도 또는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제도(1~2절)와 지방재정조정제도(3절)의 상호 연계성 또는 정합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징 정리(이하 각국 사례의 경우도 동일)

제3장 영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2. 국세-지방세 구조와 비율

3.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4.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특징

제4장 독일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2. 국세-지방세 구조와 비율

3.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4.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특징

제5장 프랑스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2. 국세-지방세 구조와 비율

3.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4.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특징

제6장 일본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2. 국세-지방세 구조와 비율

3.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4.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특징

제7장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1.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현황

2.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 주요국 사례조사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세부과제의 특징과 한계 정리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49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jmhan02@assembly.go.kr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2018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4%(2조 1,092억원) 증가한 19조 1,828억원

2000년대에 들어 7~8%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이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청년 고용률은 40% 초반에서 정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청년 고용 확대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

정부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사업을 다양화하고 관련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음

청년구직촉진수당(‘18년 예산안 기준, 48,598백만원)이 신설되었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행 초기에 있어 효과 분석을 시행하기 어렵고,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상담-훈련-알선’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연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재함

해외 사례를 통해 고용서비스 사업과 전달체계의 효과 분석 필요

나. 연구내용

(1) 분석자료

OECD 회원국 등 고용서비스 관련 제도가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① 해당 국가의 통계자료, ② 국내･외 실증 분석 결과, ③ 국내‧외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정책의 유형별 효과성 분석과 다양한 수단별 연계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상기 열거한 조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

(2) 분석 내용

고용서비스 정책의 유형화

구인‧구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일자리 알선 관련 정책, 구직활동비 지급 관련 정책 등 정책의 유형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별로 유형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 지원 제도 비교

고용서비스 정책의 유형별로 OECD 회원국에서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비교‧분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고용서비스 정책의 유형별 효과성 분석

고용서비스 정책 및 전달체계 유형별로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국･내외)의 요약 및 비교분석

특히,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지원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현황

제3장.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 분석

1.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유형화

2.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화

3. OECD 국가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 비교‧분석

4. 국가별 고용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의 효과 분석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4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neipi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