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공모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구 분	제 목/주 제	용역기간	예산(천원)	마감일시
예산분석실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 번역	2개월	13,000 내외	3. 23.(금) 17시까지
	국가 및 지방 재정 70년 주요 변천사	3개월	20,000 내외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 연구	3개월	20,000 내외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3개월	20,000 내외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3개월	20,000 내외
추계세제 분석실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소득귀착효과 분석	4개월	20,000 내외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제도비교 및 주요 과세사례 연구	3개월	20,000 내외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방안	3개월	20,000 내외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3개월	20,000 내외
경제분석국	분기별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4개월	20,000 내외

가. 마감일시 : 3월 23일(금) 17시

나. 접수방법 :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시킬 것)

다.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별첨 참조)

라. 기타

- 첨부된 2018년도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상기 용역금액(예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사업자(학회 등)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향후 결과물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참고사항

1) 연구계획서 분량은 20페이지 이상(인적사항 및 예산내역서 포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모는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메일 policy@assembly.go.kr 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hwp파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서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OECD 독립재정기구 분석보고서」 번역(담당자: 이동렬 분석관, 02-788-4617)

- 국가 및 지방 재정 70년 주요 변천사(담당자: 하정희 분석관, 02-788-3732)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 연구(담당자: 윤성식 분석관, 02-788-4666)

-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담당자: 한재명 분석관, 02-788-4649)

-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담당자: 장효진 분석관, 02-788-4646)

-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한 조세정책의 소득귀착효과 분석(담당자: 신영임 분석관, 02-788-4668)

-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제도비교 및 주요 과세사례 연구(담당자: 김세화 분석관, 02-788-4836)

-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방안(담당자: 채은동 분석관, 02-788-4835)

-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담당자: 장윤정 분석관, 02-788-4839)

- 분기별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소득분배율 추정(담당자: 황종률 분석관, 02-788-4659)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연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책임연구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보조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2018년 3월 12일

국회예산정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