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제도비교 및 주요 과세사례 연구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제도비교 및 주요 과세사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현재 부의 이전대가가 유·무상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로 과세이원화되어 과세대상, 세율, 각종 공제, 납세절차 등 전반적으로 크게 상이

상속증여세의 경우 피상속인·증여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미실현소득에 대한 정산과세와 상속인·수증인에 대한 부의 무상획득에 대한 과세가 혼재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속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유산세 방식이어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가 증가할수록 누진세율이 상승해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 부의 무상이전세제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세제로서 자본이득세제가 관심을 받고 있음

부의 이전을 자본이득세로 일원화하여 체계적 과세가 가능하며, 부의 무상이전과 미실현소득을 구분하여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시점과 정확한 과세 구분 가능

상속인·수증인 중심의 취득유산세로 조세공평주의 실현 가능

반면, 자본이득세제가 갖는 문제와 함께 제도변화에 따른 이행과정상의 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음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제와 상속증여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요구

지속적으로 쟁점이 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으로서의 무상이전세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연구

대안적 세제로서의 자본이득세제 연구를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재산의 무상이전세제로서의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를 비교함으로써 현 상속증여세제의 한계점 극복 방안 모색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를 채택한 국가집단별로 제도개관, 장단점, 운용사례 등 비교연구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제 하에서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유형별 과세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각 세제 채택시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시점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변화 분석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목적에 따른 과세이연의 타당성과 적정성, 대안 연구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상속증여세제와 자본이득세제

1. 상속증여세제와 자본이득세제 비교

2. 상속증여세제와 자본이득세제 채택국가 비교연구

제3장. 과세사례 연구

1. 자산유형별 과세사례

2. 세제별 중장기적 재정변화(세수효과)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6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sehwakim@assembly.go.kr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재정분권을 추진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안을 마련중

TF의 핵심 논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장기 6:4로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 결정임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으로써 공동세 도입 혹은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현재까지 지방재정 확충안과 관련하여 (중앙-지방간) 공동세를 도입 혹은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를 통·폐합 하자는 입장과,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교부세 규모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교부세 축소·통합의 주요 논리는 교부세가 수입측면에서 지방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출측면에서 소위‘끈끈이 이론’(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증가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지출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외 교부세 산정 기준의 복잡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 이양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세입증가분이 수도권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인구가 적고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들은 세수증가가 미미할 것임

특히 소규모 저개발 기초자치단체들의 필수기능 이행을 위해서는 교부세 등 재정보전제도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음

공동세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재정확충과 재정격차 해소 효과 동시에 기대 가능

중앙정부-지자체간 공동세(eg.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형태 외에도
서울시의 재산세 운영방식과 같은 지자체 내 공동세 형태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 가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지방재정 확충안의 주요 논점인 중앙-지방간 공동세 및 지자체간 공동세 운영방안 및 효과를 연구

해외 주요국 지방세제 세원비중 비교 등 개관 및

국가형태(연방,단일) 등 구분에 따른 중앙-지방간, 지방정부간 공동세 운영사례 조사, 비교

해외사례로부터 공동세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지자체간 재정수입 현황과 공동세 도입형태별 격차 조정효과 분석

국내 지자체 간 공동세 운영현황 정리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가능한 도입형태를 시나리오화
하여 재정격차 해소효과를 최근자료를 통해 실증분석

지방세수입 및 재정수입 단계별 격차 조정효과 산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의 공동세 운영 개관

1. 주요국 지방세제 및 세원 현황

2. 중앙-지방 간 공동세 운영사례

3. 지방정부간 공동세 운영사례

4. 시사점

제3장. 공동세 도입시 재정효과 분석

1. 국내의 지방정부간 공동세 운영사례

2. 공동세 도입 시나리오 분석

3. 공동세 도입 형태별 효과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9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yjch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