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발간일	2018. 4. 1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요 약

이 보고서는 국회가 2017년에 가결한 법률에 대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재정소요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017년에 가결된 810건의 법률안 중 재정수반법률은 228건이며, 재정수반요인은 총 436개로 파악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하거나 재정소요가 미미한 223개의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총 213개에 대해 추계를 수행하였다.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추계 결과를 보면, 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는 84개의 재정수반요인을 점검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조 6,335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지출의 경우, 129개의 재정수반요인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1조 8,779억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이 10조 9,926억원, 재량지출이 8,85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추가재정소요와 관련 재정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입법과 재정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 확정 과정에서 법 제 · 개정사항이 고려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관련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법률 제 ․ 개정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수반법률의 내용과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