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3호)
발간일	2018. 4. 30.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8년 1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2018년 1분기에 가결된 258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91건(35.3%)으로 법률안 시행 시 향후 5년(2018~2022년)간 연평균 168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17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 저출산 대책 중 임신 및 출산, 취학 전 아동 양육 지원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주요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 최근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택피해 복구 관련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풍수해보험가입 의무화 등 계류 중인 재정수반 법률안의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성과 중 본국으로 회수되지 않은 투자잔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현지법인의 배당세제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성과의 국내 환류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인 증세요인(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감세요인(주택분 과세기준액을 3억원 인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국내외 조세 동향

· 2017년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대비 22.8조원(9.4%) 증가(추경예산 대비 14.3조원 상회)하였다. 이는 법인이익 및 민간소비 개선 등에 기인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견실한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화폐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과세사례를 통해 투기 과열 해소,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과세방식 및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한 세이프가드 및 관세부과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향후 경사관세 등 관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시장 및 전략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운용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