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요국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원칙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요국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원칙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가.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무(fiduciary duty)를 강화하는 규제, 자율규정 등이 확산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스튜어드십 원칙(stewardship code) 도입임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무(fiduciary duty)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국내에도 2016년 말 스튜어드십 원칙이 도입되면서, 관련 법제도 및 시장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원칙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입 방식, 관리체계 구축,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이 요청되는 상황

다른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국민연금 사례를 참조하여 스튜어드십 원칙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원칙 운영현황과 국가별 차별성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국 여건과의 차이에 감안하여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국내 기관투자자의 가입유인체계(incentive)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또한 해외 주요국 기관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의 최신 동향, 스튜어드십 원칙 관련 시장인프라, 법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

나.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국내외 도입 및 운영 현황(도입배경, 도입주체, 관리주체, 원칙내용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인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무에 관한 이론과 주요 국가의 현황 조사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무에 대한 학계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논의 동향 조사

주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동향 조사

주주권 행사의 배경 및 유형 조사

주주권 행사 이행과 관련된 실행 체계 조사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도입배경, 도입주체, 관리주체, 원칙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흐름과 주요 논점

주요 기관투자자(혹은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성과 조사

주요 기관투자자(혹은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내용 및 성과 조사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논점 정립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 관련 시사점 도출

법규제, 지침 및 가이드, 확산, 이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지속가능금융 확산에 기여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식, 관리체계 구축,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관련 법규와 제도 도입시 참고 자료로 활용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방안(incentive) 및 공적 연기금의 성과평가체계 개선 관련 참고 자료로 활용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무에 관한 이론과 주요 국가의 현황 조사

1.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제3장. 주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관련 현황

1. 주주권 행사의 배경 및 유형

2. 주주권 행사 관련 실행 체계

제4장.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1.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도입배경, 도입주체, 관리주체, 원칙 내용 등

2.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및 논점

제4장 주요 기관투자자(혹은 주요 국가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성과

1. 주요 기관투자자(혹은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 내

용과 성과

2.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와의 논점

제5장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8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realwing@nabo.go.kr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추진배경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취임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수입규제조치가 진행 중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해 국내 생산제품뿐 아니라 해외 생산 한국기업제품도 규제

또한 미국상무부는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해 2015~ 2017년 기간의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쿼터설정 결정

최근에도 한국산 철강선재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미국의 수입규제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

나. 연구내용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및 현지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력모형 및 산업연관모형을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파급효과를 추정

기존 연구와 달리 품목별 실증자료를 이용해 수출탄력성을 추정하고, 아울러 산업연관분석 모형의 일환으로 단순화된 CGE 모형을 이용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미국의 수입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력모형과 CGE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적정추정결과를 제시

[중력모형]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손실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추정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5대 주요 제조업의 대미 관세탄력성 추정

산업별 생산구조, 투입구조, 가격구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장벽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관세)에 따른 수출탄력성 추정

수출손실액을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수출손실의 생산유발손실, 부가가치유발손실, 일자리손실 효과를 추정

[CGE모형] CGE모형을 적용하여 미시-거시 측면에서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일반균형 개념을 기반으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발생할 경우 국내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이후 새로운 일반균형 상태에서 국내 생산, 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을 이전 상태와 비교하여 국내산업 파급효과 추정

이를 위해 신고전파 CGE모형을 기반으로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 부문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CGE모형 구축(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가계 및 기업의 최적화, zero 이윤, 시장청산, 물가지수 조건으로 구성)

[중력모형 및 CGE모형 비교분석] 중력모형(부분균형) 분석결과와 CGE(일반균형) 분석결과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미국 수입규제조치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제고

중력모형은 수요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CGE모형은 중력모형과 달리 동태적 시간경과에 따른 양자 간 무역패턴의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못함

CGE 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력모형에서 패널자료를 이용,  시간 경과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를 반영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분석 품목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분석 모형을 구축해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모형 구축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 시, 의원실의 조사분석 요구에 회답자료 및 통상 관련 이슈보고서의 분석자료로 활용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미국 수입규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모형

1. 모형 설정

1) 중력모형

2) CGE모형

3) 비교분석

2. 분석 자료

3. 모형 추정 및 캘리브레이션

제3장 산업연관분석

1. 주요 제조업 파급효과 분석

2. 시나리오별 분석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7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kwonil@nabo.go.kr